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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지쳐간다
국민은 지쳐간다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06.29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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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다시 위기국면 심화
힘자랑, 갈등 아닌 서로 상생해야 할 때
정부도 보다 세련된 정책으로 국민 안심시켜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코로나19 사태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장기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올 상반기가 지나면 코로나19 쇼크에서 벗어나 경제가 'V자 회복'할 것이라던 기대는 멀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지쳐간다. 의료진도 지쳐간다. 글로벌 경제전망은 다시 비관적으로 변해간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또다시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현지시간 26일) 유럽증시와 미국증시는 또다시 하락했다. 코로나19 재확산 및 경제활동 재봉쇄 우려가 서방 증시에 직격탄을 날렸다.

대외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와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위기상황에선 매사 '솔로몬의 지혜'를 만들어 내면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불공정 논란은 해소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힘가진 쪽이 힘을 아껴야 세상이 편해진다. 보다 세련된 말과 정책으로 국민들을 안심 시켜야 한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갈등만 해도 그렇다. 실행 전에 심사숙고의 과정이 필요했다고 본다. 이제부터라도 각계는 '공정 논란'을 없애는 일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다른 경제정책도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다.

29일 오전 광화문역에서 마스크 쓴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오전 광화문역에서 마스크 쓴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놓고는 실수요자를 울린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투기근절 대책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설익은 정책 대신 보다 완성된, 보다 치밀-세밀한 정책을 만들어 냈으면 한다. 제대로 다듬어진 정책을 내놨으면 한다. 특정 정책 허점으로 가뜩이나 먹고 살기 어려워진 국민들을 더는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책이 잘못되면 정부 내 또는 여당에서 책임 추궁이라도 해야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것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한 번 장관되면 거의 바뀌지 않는다.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의 질타가 나오면 관계부처나 해당 관료는 "미안해 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한다. 정부 관리들이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을 하거나 정책을 세련되게 하지 못하면 결국은 국민과 임명해 준 분이 힘들어진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검찰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일부 관료나 정치인은 이제 거친 말 좀 그만 쏟아냈으면 한다. 국민 세금으로 녹을 받으며 일하는 분들이 국민 앞에서 듣기 거북한 말 써가며 대응하니까 품격 논란까지 일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임명한 사람끼리 치고받기 보다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들이 조용히, 차분히 해결했으면 한다. 공방을 하더라도 품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뭘 보고 배우겠는가.

아울러 검찰은 권력 가진 사람이나 돈 가진 사람이나 서민이나 그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정한 수사'를 해 줬으면 한다. 파렴치한 사람은 지위고하, 재산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했으면 한다.

법원도 마찬가지다. 권력자, 재벌에게만 관용을 베푼다는 지적이 더는 나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시대도 이제 끊어냈으면 한다. 

특정 재벌 총수는 과거 잘못을 다 책임진다고 했으면 이제 실행에 옮겼으면 한다. 당면한 위기 극복용이 아니었으면 한다. 재벌들은 경제가 어려우니 나는 봐달라고 하기 전에 나부터 국민 앞에 당당한 경영을 해 줬으면 한다. 논란 일으키는 경영 행위 보다는 투명한 경영을 해줬으면 한다. 일부 재벌은 서울 등 대도시 부동산 투자보다 본연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썼으면 한다. 일부 재벌은 겉으로만 상생하지 말고 '일감몰아주기 근절' '진정한 갑질 근절'에 나섰으면 한다. 최근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기사가 쏟아진 것은 실로 유감이다. 

국방,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다. 남북관계 개선은 지속 추진하되 한국을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선 엄정 단호히 대처했으면 한다.

정부 뿐만 아니라 정치권, 재계 모두 변해야 한다. 거대 여당은 힘 조절하고 야당은 건강해져야 나라의 균형이 잡힌다. 재계는 진정한 상생을 해야 한다.  

권력이나 돈을 많이 가진 분들은 힘자랑 하기 보다 민심을 구석구석 살피는 자세로 일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등지는 정부, 정치인,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잘나가는 프로골프 선수들은 시합 때 자신이 가진 힘의 80% 정도만 쓴다고 한다. 그래야 볼도 잘 맞고 성적도 좋아진다고 한다. 

국민이 일시적으로 준 권력, 분간 못하고 잘 못 쓰면 독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장기화하고 있다. 지금은 "갈등이 아닌" "서로 위로하는 마음, 상생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기"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슬기로운 지혜를 만들어 내면서 이 험난한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때다. 국민들이 짜증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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