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거대 추경 속전속결 처리-집행에 야당은 속수무책이다. 국가 빚을 늘리는 일에 견제세력은 없다. 정부 여당은 향후 3개월 내 75% 집행 계획까지 내놨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도 어느 한편의 아우성일 뿐이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 노무현 정부 핵심 인사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도 정부 여당은 현 국토부 장관에게 힘을 더 실어주고 기존정책 강화로 응수하고 있다. 종부세 강화 등을 속도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북 관계 진전이 없자 통일부 장관이 물러났다. 새 국정원장도 내정 했다. 그러나 교육정책, 부동산정책 실패 논란에도 그들 장관 그만둔다는 얘기는 없다.

인천국제공항 사태처럼 특정 '공정논란'이 불거지면 일각에선 '가짜뉴스'라며 받아치기도 한다. 

임기가 남아있는 검찰총장 거취를 위협하는 움직임은 여전히 거세다.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여당, 막강해진 정부, 그리고 정책실패 논란 속에 있는 일부 장관, 그들의 마이웨이 행보가 거침없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매사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노력'을 확대했으면 한다. 권력이든 지지율이든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경제나 정책이 잘 돼야 국가 미래 걱정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동안 한국, 미국, 일본엔 공통점이 존재했다. 정부-여당은 막강하고 야당은 초라해진 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토록 떵떵거리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가 최근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억제 실패, 인종차별 시위 확산을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느새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지지율에서 밀리는 상황을 맞았다. 중국은 트럼프 정부가 수세에 몰린 틈을 타 홍콩보안법 문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트럼프는 최측근이었던 볼턴 한테도 뒤통수를 맞았다. 급기야 북한 외무성 최선희 제1부상은 지난 주말 성명을 통해 "미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며 트럼프 정부를 향해 기선잡기에 나섰다. 

아베 정부 또한 코로나19 대처 미숙, 잇따른 정책 실패 및 스캔들로 전성기 때 고공행진 하던 지지율은 온데간데 없다.

트럼프와 아베 정부의 위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무리 잘 나가던 정부나 권력자도 정책실패나 국민의 니즈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할 때는 신망을 잃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도 지난 주 여론조사에서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모처럼 30%대로 올라섰다는 한 조사기관의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 지지율이 종전 조사 대비 낮아졌다는 일부 조사 결과 발표도 있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국의 거대 여당-정부는 '국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매사 국민 눈높이 맞추는 노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했으면 한다. 또한 한국의 야당은 더욱더 뼈저리게 개혁하길 촉구한다. 야당이 국민 지지를 회복해야 국가 힘의 균형도 이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