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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生 위한 '희망가'는 없는가
民生 위한 '희망가'는 없는가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07.13 0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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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정치 하고 & 국민 위에서 군림 말아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집 안 사고 기다린 게 죄인가" 

기자는 최근 30대 직장인(증권회사 직원)이 서울 중랑구에서 불과 3개월 전 5억원 하던 20평대 아파트가 6억5000만원으로 껑충 뛰자 "더 뛸까봐 두렵다.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며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짠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쇼크로 국내외 경제가 최악인데, 부동산 정책 실패논란 속에 집값, 전세 값마저 불안해지며 민생(民生)을 더욱 팍팍하게 한다. 경제 정책도 거듭된 추경에 의존하다 보니 나라 빚은 늘고 국가 장래 불안도 커진다. 경제불안, 주거불안, 장래불안 속에 취업절벽, 결혼절벽, 출산절벽, 인구절벽이 더 심화될까 걱정이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하는데 나라가 어수선하다. 일부 경제 장관은 정책 실패 논란 속에 있다. 법무장관-검찰총장 관계도 아슬아슬하다. 부산시장은 공석이다. 서울시장도 공석이다. 거대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할 야당은 작아졌다. 고위직 성범죄 의혹은 끊이지 않는다. 일부 경제정책은 땜질투성이 논란 속에 비판받고 있다. 민심은 둘로 쪼개져 있다. 이쯤 되면 먹고살기 어려워진 서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어느 언덕에 기대야 할지조차 막막해질 수 있다.

지난 주말 한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에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를 부른 가수들이 우승했다. '희망가'라는 시의적절한 노래를 힘차게 불러 우승했다. 지금 많은 국민은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서민들을 '이 풍진 세상, 생활고'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텐데 걱정이다. 

하지만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정책에 실패한 장관이나 무능한 관료가 있으면 과감히 경질하고 능력 있는 인물로 교체해 경제를 살리는데 매진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사람을 바꿔서라도 정책을 바로잡아 추진토록 해야 한다. 국민세금으로 녹을 받아가며 국가 고위직에 있는 관료나 정치인은 국민 앞에서 흥분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자제해야 한다. 고위직들이 국민 정서를 건드리면 국민들은 더욱 짜증난다. 요직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행정공백을 만들지 않도록 몸가짐에 힘써야 한다. 

뿐만이 아니다.

정책에서 '공정논란' '편 가르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빚을 내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보다 과감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시장논리, 시장의 힘으로 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많이 발굴, 집행해야 한다. 어느 한쪽을 응징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시장 논리에 의해 경제 질서가 잡히도록 해야 한다. 어느 한쪽을 '절대 불가'로 막아놓고 정책을 하다 보니 땜질 처방이 양산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요 정책을 할 때는 여러 전문가 또는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을 거듭해야 한다. 오기, 오만, 외골수, 응징용 정책보다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포용의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내로남불 정책은 없어져야 한다. 정치인, 정부 모두 "국민만 보고 가겠다"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상식이 통하는 정치와 정책을 해야 한다. 삼권분립 잘 지켜지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관리는 덕행과 신망, 위신을 중시해야 한다"고 적었던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정치인 등이 "국민위에 군림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시대 고위 당국자, 정치인들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정치권도 '민생'에 '희망'을 주는 일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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