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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누가 지켜주나?
국민들은 누가 지켜주나?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07.20 0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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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부동산 난맥, 한-미 이상기류, 취업난, 수돗물 불안에...많은 국민 한숨
지금이라도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 위한 제대로 된 정책 펴며 민생 돌봐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180석이나 되는 국회의원 자리를 여당에게 몰아줬다. 정부-여당은 막강한 힘을 갖게 됐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자리도 대거 여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4월 총선은 여당에 몰표를 던져줬다. 권력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가. 애석하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뒤죽박죽이다.   

4월 총선 이후 여당 출신인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성추행 의혹 속에 자리를 뜨거나 극단의 선택을 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피해 여성은 신변 불안, 2차 피해 등을 호소하며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막강해진 여당과 정부는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추경을 거듭하다 슈퍼 추경까지 꾸렸지만 국민 일자리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가 빚을 늘려 여러 차례 돈을 투입해도 경제난은 지속되고 젊은 취업준비생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한-미 관계도 심상찮다. 주한미군 감축 옵션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국인은 끔찍하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증언도 공개됐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우방은 과연 누구인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부동산 정책은 그야 말로 가관이다. 다수 국민들 사이에선 '못 살겠다 세금폭탄'이라는 처절한 반발이 일고 있다. 심지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서 살아남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1가구 1주택은 오히려 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세율 인상으로 대응하는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이 지사는 이어 "강남 그린벨트 손대는 것 보다 도심 재개발 용적률 올려 공급 문제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훈수했다. 여당 측 인사의 입에서도 "집값이 떨어지겠느냐"는 투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그린벨트 정책에 정해진 것은 없다며 한발 뺐다. 때마침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각 가정에 날아들고 있는데 아파트 재산세가 올랐다며 한 숨 쉬는 가정이 늘었다. 땜질식 부동산 정책이 거듭되자 시장에선 '투기는 잡되 현실감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것은 이 뿐 아니다. 인천 일부지역과 파주 등 경기도 일부 지역에선 수돗물 유충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 먹거리 불안까지 가중되고 있다.

여당 출신 거대한 권력자 앞에서 성추행 위협을 받는 무섭고 불안한 사회, 정부-여당 내에서 조차 갑론을박의 대상이 된 부동산 정책, 최대 우방 미국과의 심상치 않은 관계, 추경을 거듭하며 돈을 쏟아 부어도 해결되지 않는 일자리 문제, 늘어나는 국가 부채, 먹거리  문제 등 많은 것들이 많은 국민을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한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이 더 고통을 호소해야 이런 불안한 것들이 바로 잡힐까. 실로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국민들이 그 큰 힘을 안겨 줬으면 국민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현장에 나가 제대로 된 소통 해가며 제대로 된 정책으로 민생을 챙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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