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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성공하려면?
부동산 정책 성공하려면?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08.10 0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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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하나...규제 말고 민심 & 시장이 원하는 정책 펼쳐야
이제라도 차분히 기본 중시하는 정책 펼쳐야
지난 8일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규탄 집회. /사진=뉴시스
지난 8일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규탄 집회.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성난 부동산 민심...靑 참모들 결국 줄사표 ▲" '공직' 아닌 '집' 택했다" 떠나는 靑 수석들 비판 ▲"집값상승 시그널" 靑집단 사의에 조롱 쏟아졌다 ▲다주택 靑비서진 사의...쇄신이냐 꼬리자르기냐 ▲부동산 책임 홍남기 김상조 김현미는? ▲천도론에 호가 16억 등장 세종 ▲"전세 어디 없나요?"...5주째 전세부족 심화 "씨말랐나" ▲"전국민 부동산 분노조절장애 걸려"...빗속 부동산규제 반대 집회 ▲"집값폭등이 어떻게 박근혜 탓이냐"...조목조목 반박한 유일호

최근 여러 언론이 내 보낸 주요 부동산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부동산 민심이 사나워지고 있다는 기사들이 줄을 이었다.

왜 이지경이 됐나.

현 정부 들어 온갖 규제를 갖고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또 억누른 결과라고 본다. 일단 정책부터 발표하고 부작용이나 반발이 발생하면 땜질규제를 지속한 결과라고 본다. 핵심 비켜간 대책을 남발한 결과라고 본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 부동산 정책의 현주소는 어떤가.

다주택자 집 팔라는 정부 권유에 심지어 청와대 일부 참모마저 논란을 일으켰다. 심지어 일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일부 여당 국회의원마저 반발했다. 심지어 일부 정책에는 일부 여당 소속 지자체장 마저 반발했다. 부동산 폭등 일부 원인을 지난정부 탓으로 돌리자 지난 정부 관계자도 반격에 나섰다. 일부 시민단체는 부동산 정책 펼치는 당국에 다주택자가 많다는 지적도 가하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 일부 청와대 참모, 일부 여당 소속 지자체장, 일부 당국자 마저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을 따르지 못하거나, 따르지 않거나, 일부 반대하는데, 국민들한테 그런 정책이 얼마나 먹혀들지 심히 의심스럽다.

무엇이 문제인가.

다른 곳에 정답들이 있는데, 규제는 강화하면서 자꾸 예외적인 부동산 공급 정책 찾으면 그게 올바른 정책인지 묻고 싶다. 서울 안에 부동산 신규 공급 정답이 있는데 서울 밖에서 답을 찾다가 느닷없이 서울에서 이곳저곳 특별개발 한다고 하면 그게 일관성 있는 정책인지 묻고 싶다. 서울 난개발 우려는 없는지도 묻고 싶다. 자꾸 땜질하면 부동산 정책이 뒤죽박죽 될 우려는 없는지 묻고 싶다. 서울을 예외적으로 건드리면 기존 신도시 정책에 악영향을 줄 우려는 없는지 묻고 싶다.  

이제는 말하고 싶다.

진짜 시장 니즈와 민심을 중시하는 부동산 정책을 펼쳐 달라고 말이다. 이제라도 기본으로 돌아가 달라고 말이다. 전문가와 제대로 소통하고 시장과 제대로 소통하면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이다. 핵심을 비켜간 정책은 또 다른 우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이다. 부동산 정책 잘 펼치면 경제도 살아나고 민심도 안정될 것이라고 이 글을 쓰는 기자는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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