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한국이 OECD 성장률 1위 될 것이라고?" 

최근 정부당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0.8%로 상향 조정했다고 한다. 마이너스 0.8%는 OECD 회원국 2020년 성장률 전망치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한국적 상황이 이런 수치를 앞세워 자화자찬 도취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 온갖 대형 악재로 민생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모든 경제 주체가 겸허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현실에 임해야 할 때라고 본다.   

당장 코로나19 재확산이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간다. 요즘 며칠 새 하루 수백명 씩 신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타났다. 깜깜이 확산도 20%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국민 불안은 더욱 커졌다고 한다. 서울-수도권 확산이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전문가 중 상당수는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돌입을 촉구하고 있다.

집중호우 피해로 나라 곳곳이 심대한 타격을 입어 그렇잖아도 힘든 판국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겹치면서 국민 고통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 코로나 치료에 적극 나서야 할 의사들과 정부간 관계도 예전만 못하다. 이번 주 강력한 태풍 '바비'가 수도권을 관통할 수 있다는 예보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주거 걱정도 심화되고 있다. 전세 매물은 줄고 전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기사가 여전히 쏟아진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이 54주 연속 상승했다고 한다. 빌라 매수세가 확산되며 '부동산 패닉바잉'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세금을 올리자 7월 아파트 증여가 무려 1만425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한다. 

초대형 악재가 겹치고 겹치면서 민생은 최악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자영업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경제 저변을 지탱하는 소상공인 사업체 324만 곳이 좌불안석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한다. 

2분기 기준 가계 빚은 1637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한다. 2분기에만 주택대출이 15조원이나 폭증했다고 한다. 증권사 신용 공여 액수도 7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고 한다. 

국민들은 빚으로 버티고 빚으로 투자하며 경제적 위험을 키우고 있다.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무사할지 걱정이다. 

OECD에서 "한국 경제가 1등갈 수 있다"며 치켜세웠지만, 우리 경제의 실상은 너무나 위중하다. 지금은 일부 수치에 도취해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각종 악재로 궁핍해진 취약계층을 구하고 우리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을 서둘러 봉쇄해야 한다. 정부는 좌고우면 말고 사회 거리두기 조치를 더욱 강력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간의 거듭된 추경으로 재원마련도 여의치 않은 만큼 꼭 필요한 취약계층만 엄격 선별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 의식주를 위협하는 전세값 불안 등에도 새로이 대처해야 할 것이다. 경제 당국은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생붕괴 위협을 막는 일에 역점 둬야 할 것이다. 국민을 호도하는 정책은 안 된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일도 안 된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도 해선 안 된다. 보다 치밀하고 세련된 경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때다. 민심을 모으고 포용하는 정책이 절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