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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회는 누구 편인가?
정부-의회는 누구 편인가?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08.31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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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가뜩이나 국민들 불안한데...왜 이리 정책충돌 잦나
민생 어려울 땐 세금, 요금인상 자제하고 세련된 정책으로 대응해야
국민과 대립하며 공권력 과시하기 보다 국민과 더 많이 소통해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모름지기 나라가 평온해야 민생이 안정된다. 정부가 국민들과 다투기 보다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줄 때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된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현주소는 어떤가. 바람 잘 날 없다. 부동산 정책, 의료 정책 등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방면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정부는 이를 공권력으로 다스리려 한다. 코로나19라는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는 국민 전체를 위협하는데 국민들이 내야 할 각종 부담도 늘어난다. 국민을 위해 올바른 입법을 해야 할 일부 국회의원의 도덕적 해이 논란도 일고 있다. 

부동산 대책 실패 논란 속에 정부는 과세 강화, 투기 단속 등 공권력 위주의 정책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의 주택시장 관련 '묻지마 입법' 논란까지 일고 있다. 어느 여당 국회의원은 자신의 전세를 올린 뒤 전월세 제한법을 발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에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자 이 또한 법적대응에 나서는 등 공권력으로 다스리려 하고 있다. 어떤 중요 정책을 펼칠 때는 시장 또는 국민과 충분한 소통-교감을 거친 후 해야 하는데 주요 정책을 강행하다가 국민이 반발하면 힘으로 다스리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산한 서울 광화문 도심. /사진=뉴시스
한산한 서울 광화문 도심. /사진=뉴시스

그 뿐 아니다.

코로나19 쇼크로 많은 국민이 생활고를 호소할 때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각에선 하필 이럴 때 다수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일을 하거나 추진해 논란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미 부동산 관련 세금과 관련해선 일각에서 '상당한 조세저항'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내년 건보율 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대중교통요금 인상 논란이 불거졌다.

물론 부동산 값이 올라 재산세 등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투기 세력에 대한 과세 강화를 탓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부동산 과세 강화는 가슴 아픈 측면이 있다. 규제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좀 더 세련되게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건보료나 대중 교통 요금도 때가 되면 올리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뜻하지 않은 엄청난 악재로 많은 국민이 생활고를 호소할 때는 일시적으로라도 국민 부담 요인을 가급적 늘리지 않는 정책적 결단도 필요하다고 본다. 일각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 세금 또는 각종 요금 올리거나 올리려는 나라가 어딨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과한 지적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주 서울 중구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한 관장으로부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체육관을 찾는 고객 발길이 다시 끊겼다"며 "실로 막막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자 또한 뭐라 위로할 말이 없어 안타까웠다. 최근 서울 성동구의 한 주민이 "올 가을 이사를 가야 하는데 마땅한 전월세가 없어 큰일났다"는 말을 기자에게 전할 때 기자 또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없었다. 이번 주가 시작되기 무섭게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절벽'... 8월 계약 건수 역대 최저, 새 임대차법 시행 등으로 전월세 물량 줄고 전월셋값 '하이킥'"이라는 연합뉴스 발 새로운 뉴스가 포털에 부각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하다.   

지금 한국에서 정부와 거대 여당을 견제할 세력이 있는가. 야당은 초라해졌다. 자기 목소리를 냈던 감사원장도 궁지에 몰렸다. 권력을 수사하던 검사들의 입지도 약화됐다. 정부-여당이 잘못하면 국민이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주요 정책에 대한 정부-국민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그렇고 의료정책이 그렇다. 보다 세련된 정책으로 정부-국민 간 갈등을 줄여야 할 상황이지만 특정 정책들을 둘러싸고 여기저기서 저항이 일어나면 결국 피해를 입는 쪽은 국민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의회는 국민의 울타리 또는 보호막이 되어야 하는데 민생과 연관된 곳곳에서 공권력이 부각되거나 노이즈가 지속되다보니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보다 세련된 정책으로 국민 안심시키는 일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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