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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生, 제대로 살리려면?
民生, 제대로 살리려면?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09.07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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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대책, 발상의 대 전환 필요...규제완화 겸비한 획기적 정책 필요
재난지원금에만 의존 말고 민생 관련 새로운 생업 대책 마련하는 데 힘써야
대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열어가듯 민생에도 포스트 코로나 일자리 마련 지원해야
미래 경제 대계는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민생 발등의 불 제대로 꺼 줘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그린 뉴딜?

펀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지만 미래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에서는 그래도 좋게 봐줄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 상황에서 그보다 더 다급한 게 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제대로 끄는 일이 더 시급하다. 도탄에 빠져드는 민생을 구하는 일부터 집중해야 한다.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은 아주 처참하다. 코로나19는 매우 이례적인 장기 악재다. 수많은 국민, 기업, 자영업자들의 희생아래 간신히 폭발적 확산이 억제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 시름과 고통은 커진다. 많은 자영업자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 많은 국민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다. 절망이 엄습한다.

주말인 지난 6일 한산한 서울 명동거리. /사진=뉴시스.
주말인 지난 6일 한산한 서울 명동거리. /사진=뉴시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또 주겠다고 한다. 당장 기댈 데가 없는 곳에 줘야 한다. 꼭 필요한 곳에 서둘러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그게 다가 돼선 안 된다. 생사기로에 서있는 많은 자영업자, 일자리 상실 국민에 재난지원금 지원만 반복해선 안 된다. 그와 함께 근본적인 생계 대책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빅데이터 등을 동원해서라도 코로나19 쇼크로 벼랑 끝에 몰린 기업과 소상공인, 가계 상황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취약계층에게 일회성 지원을 넘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일터, 직장을 갖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한국의 재정 건정성은 허물어져 간다. 현 정부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지속한 결과 더 이상의 추경을 반복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기가 지속되는데 언제까지 일회적 재난지원금으로 취약계층을 연명케 할 수도 없는 일이다. 풀뿌리 경제를 살려 내야 할 보다 섬세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지금 대기업들은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맞는 일자리를 새로이 만들어 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에 척척 대비하고 있다. 우리의 소상공인들에게도 그런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쟁력을 상실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또는 개인에겐 새로운 일자리 전환을 유도하고 도와야 한다. 새로운 직업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경제 구조가 미래 주도형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주요 규제를 과감히 풀어 많은 일자리가 발생되도록 해야 한다. 위기 때는 일시적으로라도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어 시장에 의한 경기 부양과 새로운 일자리 공급에 나서야 한다. 예컨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 부동산 공급난도 해결하고 건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1980년대 말부터 한국에선 200만호 주택 공급 계획이니 신도시 건설 계획이니 하며 많은 주택을 공급해 왔다. 그들 수많은 주택이 이제 낡아 재건축 연한을 넘기고 리모델링 연한을 넘겼다. 이런 건축 수요만 잘 활용해도 앞으로 10년 건설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또한, 이참에 대학의 커리큘럼도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 맞도록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 유명 골퍼들은 말한다. 지금 눈앞에 있는 샷이 가장 중요한 샷이라고 말이다. 나라를 경영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미래의 경제 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무너져 내리는 국민 생활기반을 부축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게 시급하다. 그러자면 민생 대책에도 발상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래 대계는 이미 주요 대기업이 저만큼 주도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눈앞의 민생을 보다 잘 챙기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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