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대한민국의 미래세대, 우리의 자손들이 걱정이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출산 및 인구절벽도 걱정되는데 향후 국민이 짊어져야 할 세금부담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  

최근 부동산114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 2분기 서울의 상가 수는 37만 여개로 1분기 대비 2만개 이상 줄었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소상공인 긴급대출프로그램 이용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무려 53만개로 누적 이용 금액이 13조7000억원에 달한다. 자영업자로 불리는 소상공인들이 이미 빚더미 위에 올라 있음을 나타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금으로 감당해야 할 적자성 국가 채무가 4년 뒤엔 900조원에 달해 이자 비용만 2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대로 가면 40년 후 국가채무비율은 2배로 늘고 2056년엔 국민연금마저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규모가 10년 뒤엔 9조원을 웃돌 것"이라며 "국고(세금) 부담이 지금의 2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주요 경제정책으로 삼았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엔 추경의 빈도가 더 늘었다. 게다가 올해 슈퍼예산에 이어 내년에도 슈퍼예산을 또 짤 것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빈약한 나라다. 기축통화 국가도 아니다. 대외의존도가 아주 큰 나라다. 국가신용이 높아야 버틸 수 있는 나라다. 고령화는 급속 진행 중인데 취업절벽, 결혼절벽 속에 이젠 출산절벽도 심각하다. 그런데 예산은 펑펑 늘고 있다.  

생활 터전이 위협받고 세금 낼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데 우리의 자손들이 무슨 수로 미래의 무거운 세부담을 감당해 갈지 걱정이다. 최근 서울시가 대중 교통요금 인상 불가피성을 강조할 때 대중교통 공짜 이용 대상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국민세금에 의지해야 할 인구는 늘고 세금 낼 젊은이는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는 게 한국적 현실이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문제가 당장 미래에 전개될 한국의 현실을 단적으로 대변한다.  

한국의 오늘과 내일이 이토록 불안한데 우리의 젊은이 중 누가 결혼, 출산에 자유로울 것인가. 악순환은 또 다른 악순환을 키울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코로나19 지원과 같은 꼭 필요한 지원은 과감히 하되 다른 세금은 절약에 절약을 거듭 강조하고 실천해야 한다. 세금으로 정책을 보전하는 일은 가급적 삼가야 한다.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및 시장 중심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정부는 몸집을 불리거나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 작은 정부로 가야 한다. 포퓰리즘 정책은 배격하고 인기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 군인연금 개혁을 통해 국민 혈세부담을 줄여가야 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의 노후자금이자 국민 미래를 보장할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마저 불안해지면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는 더욱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코로나19 추가재난지원금을 꼭 필요한 한계계층에 선별 지급키로 하면서 빈 곳간 걱정을 부각시킨 것은 잘 한 일이다. 이참에 정치권과 정부는 생색나는 정책만 하지 말고 대한민국 미래를 건강하게 할 연금개혁, 규제개혁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