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9-26 10:41 (토)
"중국, 내수경제 전환 핵심은 부동산 개혁"
"중국, 내수경제 전환 핵심은 부동산 개혁"
  • 장경순 기자
  • 승인 2020.09.10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불균형 해소에 국영 대기업 동원도 제기돼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내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국에서 토지와 주거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로이터의 10일(미국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5년 동안의 정책을 수립하는 다음달 공산당 회의를 개최한다.

중국 상하이 푸동 시내 전경.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중국 상하이 푸동 시내 전경.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중국이 자체의 광대한 내수시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로이터는 중국 정부가 고도의 현대화된 소비경제 구축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인 토지와 주거 체계의 개혁 요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빈부격차가 소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경제왜곡을 바로잡는 일에 국영대기업들을 동원하는 논의도 벌어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난 4월 시장 자체의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와 노동력, 기술, 자본 등 생산수단의 분배를 시장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방침을 정했다. 비효율적인 투자와 변동성이 큰 수출보다 소비지출에 좀 더 비중을 두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공산당이 사회 모든 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신속한 개혁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경제 개혁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현재 수준에서 정체되는 이른바 '중진국 함정'의 탈피를 위해서도 강조되고 있다.

로이터는 중국이 고소득국가가 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5% 성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올해 성장률은 마오쩌둥의 문화혁명기간인 1976년 이후 가장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5년은 '중진국 함정'을 피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한 전문가는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