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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기본부터 다잡아야
민생?...기본부터 다잡아야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09.21 0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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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 공직 기강, 경제 회복 등 기본적인 것부터 챙겨야 국민이 안심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집 가진 죄인' 9월도 재산세 폭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64주 연속 상승, 전세 가격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 전세 우려 발생 ▲대출 받은 10명중 2명, 3년간 한 푼 안 써도 빚 못 갚아 ▲OECD 분석 주요국 성장률 전망 높아졌는데 한국은 뒷걸음질, 국내기업 2분기 매출 마이너스 10% 곤두박질 ▲순경채용시험 문제 일부 유출 의혹, 국민연금 운용 일부 직원 마약흡입 혐의 수사..." 

지난주 국민을 불안케 하거나 화나게 한 주요 민생 관련 뉴스들이다. 

정책당국과 정치권에선 틈만 나면 민생을 챙기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민생환경은 '설상가상'의 상황 속에 있다. 서울의 주거 불안이 언제 해소될지 막막하다. 국민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일부 직원의 마약혐의는 국민 노후불안까지 가중시키면서 공분을 자극하고 있다. 일부 순경채용시험 문제 유출 의혹은 공공의 기강해이 표출과 공정경쟁 저해 우려를 또 하나 더 만들어 낸다. 여기저기 바람 잘 날 없다. 

그렇잖아도 코로나19 신규확진 지속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들도 지쳐간다. 많은 일터가 휘청거린다. 정치권에선 특정 고위관료 아들 군대 휴가 의혹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국론은 분열되고 민심도 갈라져 있다. 와중에 일부 정치인의 과잉 대응 논란도 불거졌다. 

나라 밖에선 미-중 기술전쟁, 미국 11월 대선 불확실성,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최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FOMC(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 미국경제는 코로나19로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있는 만큼 경기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한 것은 결코 엄살이 아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도 될까 말까한 글로벌 형국인데도 나라 안의 갈등과 공방, 분열은 지속되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국민들이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하는데 한국은 시끄럽다. 정치권은 충돌하고 있고 민심은 인내의 한계를 향하고 있다. 일부 정부기관도 공정성 논란에 휘말려 있다. 

지난주 기자와 만난 한 서울 시민은 "서울에선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만 살아도 다행"이라며 "취약계층 일회성 지원도 좋지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부터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실감나는 지적이다. 

민생은 말만으로 안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 살림살이가 곤궁해지면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국민은 감동하지 않는다.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공직기강 회복 등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민생은 이제 주장, 구호가 아닌 경제 성적표로 말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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