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미국 의회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구글과 유튜브의 분할명령까지 가능한 독점방지 방침을 내놨다. 민주당은 1930년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에 비유하며 빅테크 회사들의 분리방침까지 거론하고 있다.

CNBC의 6일(미국시간)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의 사법위원회 반독점소위원회는 페이스북과 아마존, 구글, 애플을 대상으로 16개월 동안 조사를 벌여 130만 건의 자료를 토대로 4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민주당이 주도했다.

보고서는 빅테크 회사의 분할이나 새로운 경쟁회사 인수를 어렵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할여부가 주목되는 것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구글이다.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5선의 데이비드 시실리니 의원은 이 같은 방안을 글라스 스티걸 법에 비유했다. 이 법은 1930년대 대공황기에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를 가져온 법이다. 시실리니 의원은 빅테크의 독점을 방지하는 입법 활동 전문가로 진작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이런 방침에 대해 혁신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공화당에서는 소셜미디어들이 보수적 성향의 의견을 차별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거듭해서 이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짐 센센브레너 공화당 의원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급격한 법안은 반대하지만 "많은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며 "빅테크 회사들의 과거행적에 대한 충분한 감독의 부재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의 합병에 따른 광고 독점,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한 앱시장 통제, 구글은 검색 독점 등이 지적됐다.

빅테크의 독점력은 경쟁사를 제거하기 위한 인수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