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수장인 부총리마저 전세 시장 낙관 못할 정도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정부 여당은 틈만 나면 민생을 챙기겠다고 한다. 그러나 민생의 기본인 주거불안이 지속되면서 민생은 좌불안석이다. 심지어 경제부총리마저 전세값 안정을 장담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8일 한국감정원의 '2020년 10월 1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세시장은 6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4%로 나타났다. 서울도 0.08% 또 올랐다. 노원구(0.12%), 강동구(0.10%), 강남구(0.09%), 동작구-성북구(0.09%) 등에서 상승했다. 경기지역 아파트 전셋값도 0.17% 높아졌다. 광명시(0.38%), 수원 권선구(0.30%), 안산시 단원구(0.29%), 남양주시(0.28%), 의정부시(0.28%), 성남 수정구(0.26%), 하남시(0.24%) 등의 상승폭이 컸다.

세종시는 같은 주 매매·전세가격이 동반 급등했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0.39% 올라, 전주(0.42%) 대비 오름 폭은 작아졌으나 전국에서 가장 크게 올랐다. 세종시 아파트 전셋값도 매물 부족 속에 1.39%나 뛰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문제는 이 같은 전셋값 불안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차 8일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서울과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세가 당장 안정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느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안정화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아파트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임대차3법이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반영 안 된 측면이 있고 단기적으로 매물이 적어서 전세가격이 일정부분 올라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매물도 적고 임대차3법을 피해가기 위해 과도하게 전세 가격을 올리는 것 때문에 올라있는 상황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뉴시스 등은 홍남기 부총리마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영향으로 전국에 불고 있는 '전세 파동'의 당사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 전셋집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게 뉴시스 등의 전언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관보에 따르면 홍 부총리 가족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3차 아파트 전용면적 84.86㎡(34평)에 전세로 살고 있다.

한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8일 오전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3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오른 요인을 묻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 질문에 "부동산 가격은 상승 국면이 있고 하강 국면이 있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상승국면에 와 있다"고 말해 주목받았다.

현재로선 집값 및 전세시장 안정이 언제나 이뤄질지 불확실하다. 부동산정책 수장인 부총리 조차 전세 가격 안정을 장담 못할 정도다. 민생, 민생 강조한 결과가 고작 이 정도인가 묻고 싶다. 진정한 민생 외치려거든 국민 주거 안정 부터 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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