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즉 대한민국 부도위기가 터졌을 때 우리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을 도모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초저금리 시대에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또는 좀비기업이 3000개를 넘어 4000개, 5000개를 향해 크게 늘고 있지만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다. 이런 상태라면 성장부문 지원은 불가능해지고 골골대는 좀비기업 연명을 위해 우리의 미래재원을 끌어다 써야하는 엉뚱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고름이 살로 가지 않는 다는 말이 있다. 생명체들도 썩은 피를 맑은 피로 교환해야 살아갈 수 있듯이 기업과 산업도 마찬가지다.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쳐야 할 기업들이 계속 연명하면 금융불안으로 이어지고 우리경제 전체에 큰 짐이 될 수 있다.

이제 국책은행들도 자본시장육성의 초석역할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 국책은행들도 이제 부실기업 처리나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안주해선 안 된다. 앞으로는 민간 기업들이 자기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놔둬야 한다. 민간과 시장을 주축으로 하는 튼튼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초기에 만들었던 기구들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

구조조정 부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분야는 주택담보대출까지 포화상태를 보여 향후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염려된다. 2000조원을 향해 늘고 있는 현재의 가계부채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사전노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아직도 대출은 크게 늘고 있다. 제도권에서 비제도권, 그리고 이제는 보험과 저축은행 및 P2P에 이르기까지 규제사각지역의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부실속도는 이미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이는 결국 제도권의 자본적정성을 위협할 것이고 시스템위험의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으로 귀착될 우려도 있다. 구조조정 또는 선제대응이 시급한 이유다.  

뿐만이 아니다.

헤지펀드와 사각지대의 고수익추구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이 은행권 규제만 고집하지 말고 감독영역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풍선효과를 감안하여 포괄적인 판단이 중요한 상황이다. 건전성 규제를 포함한 자율규제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돼야 한다. 적어도 금융감독원은 권역별 감독체계를 개편하여 연계성을 고려한 큰 그림의 모니터링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경 간 투자흐름에 대해 각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를 위해 시장기구들과 효율적인 협업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글로벌 시각에서의 협업도 강화해야 할 때다.

어찌됐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우선 살기위한 몸부림으로 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부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설령 파악하고 있다고 해도 시장지표가 없어 깜깜이 상태이거나 가격산정도 불가능 하다는 점 등이다.

마침 국회에선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국회와 관련 당국들은 이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함께 대책을 모색하는 기간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