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옥 공정위원장 "구글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밝혀

구글 캘리포니아 본사. /사진=AP, 뉴시스.
구글 캘리포니아 본사.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독점행위로 제소한 가운데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의 국회 발언을 외신인 로이터가 주목했다.

로이터는 22일(미국시간) 기사에서 이날 조 위원장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구글의 모바일 앱과 운영체계 독점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구글을 독점행위로 제소했다. 이번 제소는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팔기에 대한 제소에 비유되고 있다.

로이터는 구글의 혐의 가운데는 삼성전자와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안드로이드가 아닌 운영체제를 쓰는 것을 막았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아니면 애플의 아이오스다. 별도의 유력한 운영체제가 등장하지 않는 현실에서 그렇다.

뉴욕타임스의 그렉 벤싱어 논설위원은 최근 칼럼에서 이번 소송에서 구글이 유리한 요인들을 강조했다.

우선 그는 소송이 몇 년에 걸쳐 이뤄지는 동안 구글은 기존의 영업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싱어는 법무부의 이번 제소가 다음 달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가장 가능성 있는 결말은 애플 아이폰의 디폴트 검색엔진이나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디폴트 운영체제 등에 대한 독점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애플이 구글 검색엔진을 선택할 수 있고 갤럭시가 안드로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는 지적했다. 사업상의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벤싱어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