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1-24 18:57 (화)
부동산 정책...이제라도 시장에 물어야
부동산 정책...이제라도 시장에 물어야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11.02 0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직 관리까지 도마위에 오르는 부동산 정책...자승자박?
힘없는 일반인은 오죽...이제라도 시장논리로 부동산 풀어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최근 여러 매체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현직 관리도 결국 세입자에게 '이사비' 지원해 주고 수도권의 집을 팔았다"는 뉴스를 내보냈다. 매체들은 그러면서 "이제 이사비나 위로금을 줘야 집을 팔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인가"가 하고 탄식했다.

부동산 시장이 어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서울 등 주요 지역 집값은 오를대로 올라 있다. 지난주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이 64주 연속 상승하고 3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는 뉴스까지 등장했다. 현 정부 측은 여전히 "좀 더 기다려 달라" "반드시 전세난 잡겠다"고 한다. 여권 또는 정부 일각에선 "(여전히 집값 불안 문제를) 전 정부 탓, 초저금리 탓으로 돌리는 사람까지 있다"고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건가. 언제 집값, 전세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건가. 기약은 있는가. 또 남탓인가. 또 상황 탓인가.

물론 세월이 지나면 전세난도 수그러들 것이다. 집값이나 전세 가격도 오를 만큼 오르고 나면 그냥 있어도 진정되거나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게 시장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하지만 코로나19 쇼크 등으로 가뜩이나 먹고살기 최악인 때 집 수요자나 세입자들이 '갖은 고통' 겪을대로 겪고 난 다음에 집값이 잡히고 전세난이 수그러들면 뭐하나. 그걸 갖고 훗날 부동산 정책 성공했다고 말할 건가?

게다가 집값 상승으로 재산세가 오른 데 대한 세금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1주택 소유 집값 일정 수준 이하만 세금 내려주는 정책을 추진한다는데, 비싼 집 가진 사람은 세금 많이 내도 괜찮고 정부 기준으로 덜 비싼 집 갖고 있으면 세금 내려준다는 게 온당한 정책이라고 보는가. 비싼집, 싼집 기준은 뭔가. 

일각에서 집값 불안에 대해 또 '초저금리 탓' '전 정부 탓'한다는데, 현 정부 들어 그간 20번 넘는 정책을 해 놓고 그런 소리가 나오는가. 지금 집값 불안, 전세가격 불안은 규제일변도 정책이 낳은 결과 아닌가. 전 정부 보다 잘하겠다며 정권 잡아놓고 언제까지 전 정권 탓할 건가. 초저금리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는 관리도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 감안해 정책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부동산 관련 기사를 읽다가 눈길끄는 댓글을 본 적이 있다. 댓글 중에 "홍남기 부총리 아니었으면 전세난도 가짜뉴스였겠지"라는 내용도 있었다. 참으로 기가 막힌다. 정부 일부 장관  또는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말이 아니다.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을 되짚어 봐야 한다고 본다. 무슨 지적 나오면 추가대책을 얹어가는 방식, 즉 땜질이 지속되는 건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 누구한텐 부동산 세금 더 걷고 누구한텐 부동산 세금 깎아주는 것이 확정될 경우 누군가에겐 피멍들게 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기존 규제 놔두거나 강화하고 특별 공급, 예외 정책을 남발하면 난개발-예측 어려운 정책-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정책이 꼬이고 꼬여 이제 부동산 정책은 현직 경제부총리의 수도권 부동산 매각, 서울 전세 구하기에 이목이 쏠리도록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했다. 자승자박 아닌가. 그러니 힘없는 일반인의 고통은 오죽하겠는가.

이제라도 부동산과 관련해선 시장의 논리, 일반 대다수 전문가들의 논리 등을 더욱 중시하는 정책을 폈으면 한다. 남 탓, 상황 탓, 지금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나중엔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논리는 정책에 대한 신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자. 부동산 정책?, 더 이상의 '땜질 논란' 만이라도 만들어 내지 말았으면 한다. 더 이상 '편가르기 논란의 정책' 만이라도 중단됐으면 한다. 과도한 성형은 돌이킬 수 없는 모습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