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이 상대적으로 비대해 축소개편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재정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효율성있게 조직을 재정비해야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내 경제분야 전문가로 건보공단의 방만한 경영실태 개선을 촉구해온 김현숙 의원은 건보공단의 상임이사 수를 현행 5명에서 4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나성린, 안종범 등 새누리당내 이론가들도 공동발의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들은 건보공단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상임이사 수 3인이내), 근로복지공단(4명)에 비해 가장 많은 수의 상임이사를 두고있다고 지적, 조직을 슬림화해야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이사장, 이사 등 14명의 이사중 5명과 감사를 상임임원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복지부의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단 경영과 관련해 자료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방만경영 사례들이 발견됐다"면서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방만경영 사례로는 조합원의 평생 고용을 보장하도록 한 단체협약, 자녀 중고등학교 학비 100% 지원, 휴직자 급여 과다 지급, 과다한 진료비 감면 혜택, 퇴직금 가산제 등이다.

이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넘어선 과도한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으며, 단체협약의 경우 문제가 되었던 진주 의료원 사례보다도 더하다"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