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지난주엔 한파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대한민국의 올겨울이 유난히 걱정된다. K방역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지 못한다. 코로나19 하루 신규확진자 1000명을 넘는 게 빈번해졌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직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조차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다. 코로나 치료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도 늘어난다. 이제야 병상 늘리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도 목격된다.   

국민들 걱정이 태산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줄곧 마스크 쓰며 이제나 저제나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렸지만 상황은 거꾸로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화이자 백신 승인하고 접종한다. 미국에선 모더나 백신도 실어 나르고 있다. 우리에겐 부러운 일들이다. 우리나라는 내년 1분기 까지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 접종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한다. 우리는 확진자 수가 적어 백신 준비를 느슨하게 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그간 한국 국민들 만큼 마스크 잘 쓰고 방역에 잘 따르는 나라가 흔치 않았다. 그런데 당국은 지금도 마스크 쓰기, 모임자제 등을 계속 강조한다. 그간 국민들이 열심히 마스크 쓰고 방역에 동참하는 사이 당국은 뭘 했단 말인가. 정치권은 뭘 했단 말인가.  

코로나19 때문에 국민건강, 국민생계는 갈수록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일부 당국자, 정치인은 심지어 국민들 심기까지 건드린다.

경제단체장을 지낸 한 기업인은 "코로나19 상황에 규제법안까지 추진된다"면서 "기업들은 깜깜한 긴 터널을 지나는 중"이라고 한탄한다.

공시가 9억원 갓 넘은 망원동 단독주택 보유세가 35%나 뛰어 300만원이 됐다는 유력 경제신문의 기사도 가슴 아프다. 집값, 전셋값 못잡고 애먼 국민만 때려잡았다는 내용의 또 다른 경제신문의 기사 제목도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시키겠다며 관계 장관 바꾸는 일을 하고 있지만, 과거 '구의역 김군 사건' 관련 동료들은 "(김군) 죽음을 모욕한 사람은 장관 내정자 자리에서 사퇴하라"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인권위 직권조사 발표는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뉴스도 많은 국민을 답답하게 한다. 코로나 와중에 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 영장은 또 기각됐다.   

최근 법무 차관에 임명된 사람이 한 달 전쯤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았다는 뉴스도 많은 국민을 화나게 한다.

게다가 법무장관-검찰총장 간 갈등도 진행형이다.

확산 일로의 한국 코로나19는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 민생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코로나19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부동산 불안, 기업규제 불안, 일부 공직자 구설까지 겹치다 보니 국민들의 겨울 버티기는 더욱 힘겹다. 국민들이 K방역에 적극 동참할 때 당국과 정치권은 백신 조달, 병상 강화, 경제회복 여건 마련 등에 더욱 혼신의 힘을 다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 앞에 더욱 겸손해 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교수들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내로남불 정치행위를 비판하는 '아시타비(我是他非)'를 선정했다고 한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비유다.

정치권은, 당국은, 더 이상 국민들 지치게 하지 말고, 민생 챙기고 국민 건강 챙기는 일에 힘썼으면 한다. 공직자들은 도덕적이든 법적이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해 줬으면 한다. 국민 앞에서 싸우지 말았으면 한다. 힘자랑 하지 말았으면 한다. 내로남불 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럴 시간 있으면 국민경제 챙기고 국민건강 챙겼으면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올겨울이 이토록 힘든데, 국민 앞에서 더 이상 군림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