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연말 포스코를 둘러싼 이슈가 심상치 않다. 포스코 이사회가 최근 최정우 회장을 차기 CEO 후보로 추천했지만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이하 금속노조)는 최근 최정우 회장을 산업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정우 회장 취임이후 매년 포스코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최근에도 포스코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금속노조 측의 지적이다. 

포스코 이슈는 최근 국회의 중대재해법 입법 문제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는다. 중대 인명 피해와 관련된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에 대한 위험방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연휴인 26일에도 서울 도심에서는 중대재해법 입법을 촉구하는 차량시위가 있었다. 한편에선 중대재해법 입법을 서둘러 달라는 단식 농성도 벌어졌다. 국회도 중대재해법 논의에 돌입했다. 포스코 현장의 사고발생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맞물려 나온다. 포스코 사고를 둘러싼 이슈 속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속도가 높아질 것인지도 주목받고 있다.  

기자는 중대재해 근절 목소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포스코 같은 굴지의 대기업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포스코 처럼 규모가 큰 굴지의 기업에서 조차 안전사고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근로자의 안전은 누가 지켜준단 말인가. 포스코가 됐든, 다른 조직이 됐든, 나라가 됐든, 중대 사고가 날 땐 '위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포스코 같은 대기업 CEO는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인물이 맡아야 한다. 포스코의 여러 사고와 관련해 노조 측이 CEO를 고발한 것에도 공감한다. 포스코 사태 등이 중대재해법 입법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에도 공감한다.    

과거 구의역 사고, 태안화력발전 사고 등 열악한 현장에서 비정규직 젊은이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을 때 많은 국민이 함께 슬퍼했다. 제도개편을 함께 외쳤다. 그런데 그 후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포스코 같은 굴지의 대기업 현장에서 조차 최근까지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뒤로 숨어선 안 된다. 

▲금속노조가 포스코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구의역 사고에 대해 막말논란을 일으켰다가 최근 국회에서 질타당한 것, ▲포스코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고들과 같은 것들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법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고 본다.  

그간 틈만 나면 현장사고 방지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였다. 다시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현장사고가 재발돼선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확고하다. 여당 등 정치권에선 중대재해법 추진에 나서고 있다. 금속노조는 최정우 회장을 고발했다. 국민만을 보고 일하겠다던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포스코 최정우 회장 고발 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지켜보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회로부터 연임 추천된 최정우 회장이 연임에 끝내 성공할 것인지도 지켜보고 싶다. 그간의 포스코 사고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지도 지켜보고 싶다. 포스코  현장 사고 등의 재발방지차원에서라도 중대재해법 입법 가속화를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