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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허탈하다
국민은 허탈하다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1.04 0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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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인내하는데...당국, 정치권은 왜 국민 실망시키나
국민 경제 위급...한쪽 아닌 대다수 국민 위한 정치, 정책 전개돼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기나긴 코로나19 상황에 국민도 지치고, 의료진도 지쳐간다. 돌파구가 안 보인다.

대다수 국민은 열심히 마스크 쓰고 코로나 방역에 적극 동참했는데 구치소, 요양시설 등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심각해지다니, 국민들은 허탈하다. 법무장관-검찰총장 갈등 중에 구치소 감염이 심각해진 것도 어이가 없다. 구치소 집단 감염과 관련한 늑장 사과 논란도 국민들을 화나게 한다. 국민의 기업으로 불리는 일부 대기업에선 최근까지 안전사고가 일어나자 금속 노조 등이 최고 경영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방역당국이 5인 이상 식사자리를 피해달라고 그토록 호소했건만 일부 정치인 등의 식사모임 논란은 보는 이들의 피를 거꾸로 솟구치게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가 강화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불안의 연속이다. 거리두기, 마스크 대책 외에 다른 특단의 보완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거듭된 추경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경제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 재난지원금으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게다가 집값불안-전세 불안 등 주거 불안은 진행 중이다. 코로나 걱정도 큰데 그간 치솟은 집값 탓에 늘어난 세금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청년 일자리 부족은 심각성을 더해간다. 가계 빚, 국가부채가 늘면서 미래 국가경제 상황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제 부총리, 청와대 핵심 경제 참모의 사의는 반려됐다. 어느 막말 논란의 장관 후보자도 장관에 임명됐다.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 최근의 여론 조사 결과가 요동친다. 누적된 짜증과 피로감, 누적된 실망, 누적된 분노가 여론조사로 표출되고 있다고 본다.

새해 초 희망이 가득해야 할 때인데, 그럴 여유가 없다. 새해가 되면 후덕한 민심과 서로의 격려가 가득해야 하는데, 많은 곳에서 한탄이 쏟아진다. 불안, 초조, 고난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얽히고설키고 나면 민심의 방향을 되돌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정치와 정책하는 당사자들은 지금이라도 다양한 민심을 경청하자. 사람이 하는 정책은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책이 국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거나 실망을 안기면 수정할 줄도 알자. 어느 정책이 문제가 되면 책임을 묻는 일도 하자. 내로남불 논란도 줄이자. 170석 넘는 의석을 갖고 하고싶은 것들 거침없이 해 놓고 남 탓으로 돌리지 말자.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 등으로 심각한데,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국가적 재난을 유발하고 있는데, 제발 국민 앞에서 당국자들이 국민 실망시키는 일, 그만 하자.

신축년 새해엔 악재의 고리들을 끊어 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웃는다. 검찰개혁 등 핵심 개혁들은 제대로 하자. 다만 본질을 흐리지 말고 개혁 하자. 개혁은 하되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흠결이 덜한 사람들이 하도록 하자. 정치권은 다른 쪽 개혁하기 앞서 스스로부터 먼저 개혁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 국회가 왜 존재하는가. 국민들을 위해 존재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을 실망시키는가. 그간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라. 곰곰히 생각해 보라.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것들만 하나하나 바로 잡으면 국정은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민심도 더는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어느 한편이나 일부가 아닌 대다수 국민을 중시하는 정치, 정책이 아쉽다. 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에 의한 경제 정책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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