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는 30일(현지시각) EU(유럽연합)의 금융거래세 도입과 관련한 영국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써 EU의 토빈세 부과를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로존을 비롯한 유럽연합 국가들이 토빈세 도입을 적극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도 필요시 토빈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종종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사법재판소가 영국의 소송을 기각, 향후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들의 움직임에도 각국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