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2-24 18:05 (수)
설 민심?...뿌린대로 거둘 것이다
설 민심?...뿌린대로 거둘 것이다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2.12 0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공직자 도덕 논란, 가계부채 급증, 고용참사 속 설 맞아
코로나로 가족 만나는 것도 조심스런 현실...이런 설은 처음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설날이다. 

마냥 즐거워야 할 큰 명절이지만 우리 앞에 놓인 참담한 민생의 현주소들을 바라보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코로나 현실은 여전히 위태로운 지경이어서 '그리운 가족 만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설은 정말 처음이다. 게다가 가뜩이나 민생도 어려운데 국가의 녹을 받는 일부 공직자의 도덕성 논란까지 겹치면 기분은 더 우울해진다.    

▲어느 판사는 국회에서 탄핵 결정되고 대법원장은 거짓말 논란 속에 어느 한편의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 ▲야당 동의 없이 29번째 장관이 임명되는 상황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의 포스코 같은 일부 대기업 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새로운 대책 내놨지만 여전히 맘 놓을 수 없는 부동산 상황 ▲새해 들어서도 지속되는 각계부채 급증 소식 ▲설 목전에 전해진 고용 대참사 소식은 대명절의 분위기를 어둡게 한다. 

특히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울 등의 집값-전세 가격 고공행진, 개인주식투자 열풍 속에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96조4000억원으로 전월말 대비 무려 7조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영끌, 빚투 속에 가계 빚이 불어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일자리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98만개나 줄었다고 한다. 큰 쇼크다. 고용참사라는 말까지 나온다. 노인일자리 '착시 걷히자 참담한 현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일자리는 줄고 빚은 늘어나는 참담함이 명절 분위기를 짓누른다. 하지만 그 뿐인가.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치권에선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또 나온다. 나라 빚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걱정이다. 코로나 피해계층 위주로 지원돼야 할 텐데... 아무튼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이 판치지 않길 기대한다.  

지난해 세수는 줄고 나라 지출은 크게 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일자리 줄면 세금 낼 사람도 감소한다. 코로나 악재는 법인 세수 증가도 어렵게 한다. 정부-여당이 국민들에게 돈을 풀 때는 재원 조달 대책, 향후 상환 계획 등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설 민심이라도 의식한 듯 4월 선거를 앞두고 벌써 이런 저런 공약성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공약에 대해선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게 근사한 정책을 갖고 있는 분들의 소속 정당들은 왜 진작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 고용대책, 민생대책 등에서 멋진 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하지 못했을까 의문이 간다. 

설 민심?, 민심이라는 게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아닌가. 정부가 됐든,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무소속 후보자가 됐든, 4월 선거를 앞두고 과대포장 말고 국민 앞에 소박하고 실행 가능한 공약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거창한 공약 말고 코로나 일자리 마련 등 당장 필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제시해야 박수 받을 것이다. 

또 하나, 4월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재난지원금이 설사 지급된다 해도 민심은 그간의 정책 성과, 그리고 새로운 공약의 진정성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다. 그리고 만약 재난지원금이 또 풀린다 해도 그건 국민 세금 또는 국민이 갚아야 할 국가 부채 등을 통해 지원되는 것이다. 어느 한쪽이 생색낼 일도 아니라고 본다. 국민이 국민을 돕는 재난지원금이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