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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에도 새 봄 열어야
한국 '경제'에도 새 봄 열어야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2.15 0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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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합쳐져야 지지할 것 지지하고 질타할 것 질타하며 난국극복 가능
음력 새해도 시작...새 봄 오듯, 새 기운 만들며 위기 극복에 힘 합쳐야
의석 수 많은 여당, 그리고 정부...그 큰 힘으로 경제 회복 나서야
주총시즌, 4월 선거...능력있는 새 인물 많이 등장해 경제활력 이끌었으면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음력 설 연휴도 끝났다. 새로운 새해, 음력의 새해도 시작됐다.

코로나 위기 지속과 그에 따른 우리의 경제상황은 여전히 우울하다. 봄은 다가오지만 아직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월 가계 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전한게 엊그제다. 통계청도 "지난 1월 고용이 크게 줄었고 실업자 수가 역대급"이라고 했다. 코로나 여파 등으로 생계 위협에 처한 계층의 '고통호소'도 여전하다.

하지만 이대로 좌절할 순 없다. 어떻게든 일어서야 한다. 혹한의 겨울 지나고 봄이 오듯, 위기타개에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

지금 글로벌 여러 나라가 코로나 악몽을 떨쳐내려 몸부림치고 있다. 영국에선 코로나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되면서 위기 탈출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전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선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국가 재건에 동참했다고 한다. 미국에선 바이든 새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 추진과 함께 코로나 확산 방지, 백신 접종 확대, 우방과의 유대감 강화 등 다각적인 회복 대책들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도 많은 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도체 업체들의 지속적인 선두 유지 노력, 조선업체들의 글로벌 선두유지 노력, 자동차 업체들의 미래차 경쟁력 강화 노력 등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같은 기업들의 노력은 '고용 없는 성장'이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자동차 회사들의 탈 내연기관은 고용재편, 고용감소를 동반할 수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디지털화 가속 역시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을 낸 국내 굴지의 은행들에서 최근 수백명씩이 퇴직했다는 뉴스가 '고용 없는 성장 우려'를 대변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한국은 코로나19 여파가 대부분 나라보다 덜 심각했지만 자영업 비중이 많은 상황에서 지난해 많은 일자리 위축, 경제활동 둔화가 있었다.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며 융통성 있는 정책 추진, 보다 효율적인 지원 정책 추진을 호소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1월 고용 참사, 일자리 대란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1월 가계부채 급증 통계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은 민생악화의 고통을 절실히 체감한다. ▲가뜩이나 어렵던 일자리 및 민생 환경이 코로나19 여파 장기화로 더 큰 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을 국민들은 잘 안다.

이제 이 난국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여러 국가와 여러 기업이 위기탈출에 있는 힘을 다하듯 말이다.

▲우선 정부와 정치권은 재난지원금 지원 차원을 넘는 새로운 국민 일자리 계획,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일자리 유도 정책 등 차원이 다른 정책을 새로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단기 일자리 대책, 단순한 거리두기, 반복되는 재난 지원금 같은 대책을 넘어 차원 높은 경제정책과 회생 대책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일부 판사 탄핵도 통과시킬 만큼 여당은 과반이 훨씬 넘는 국회 의석 수를 확보하고 있다. ▲야당 개의치 않고 29명째 장관을 임명할 정도로 정부-여당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그 큰 힘으로 경제도 살려냈으면 한다. ▲그 큰 힘으로 민생도 살려 냈으면 한다. ▲많은 힘,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건 그만큼 책임과 의무도 막중하다는 의미다.

국민들도 서로 도와야 한다. 국민 분열은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 우리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국가부도 위기 때,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국가 재도약을 이뤄냈다.

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전하는 주요 경제지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지금 한국이 처한 위기는 외환위기 못지않은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 서로가 의지하고 마음을 합치고 이심전심(以心傳心)해야 민생활동과 경제활동이 정상을 되찾을 수 있다. 국민이 똘똘 뭉쳐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된 정책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국민이 분열되면 국민의 목소리가 약해진다. 민심이 분열되거나 국민 목소리가 약화되면 잘못된 정치, 정책을 제대로 질타할 수 없고 좋은 정책, 좋은 정치에 대해서도 힘을 실어줄 수 없다.

국민 세금으로 녹을 받으며 일하는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한마디 하려한다. 제발 국민들에게 박수 받는 공직자가 돼 달라고 촉구한다. 수신제가(修身齊家)도 못하는 공직자들이 나오지 않기 바란다. 수신제가 못하는 공직자는 민심을 분열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곧 있으면 주요기업 주주총회 시즌이다.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을 뽑는 굵직한 선거도 다가온다. 일부 국민의 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자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데, 올 봄 주총 때는 능력 없거나, 말만 앞세우고 실행력이 약한 공기업 또는 국민의 기업, 대기업 경영진도 '물갈이 됐으면' 한다. 4월 선거에서는 제대로된 정책을 펴고 국민실망도 시키지 않은 후보가 당선됐으면 한다.

이제 새로운 봄이 도래한다. 새 봄엔 새로운 생명과 새싹이 잉태하듯, 우리의 민생과 경제여건에도 새로운 기운이 돋았으면 좋겠다. 국민 신망 받지 못하는 공직자, 큰 자리에서 제 역할 못하는 경영자, 국민 실망시키는 정치인 대신 법과 도덕을 잘 지키고 일도 잘하는 일꾼들이 국가요직, 큰 기업 경영자자리, 정치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민들과 호흡을 잘 맞춰가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야 할 때다. 

거듭 강조하지만 수신제가(修身齊家)도 못하는 인물들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물갈이 되어 더는 민심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열어가야 할 때다. 새 봄의 기운, 새로운 새싹들이 우리 강산을 새로이 덮어가듯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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