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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 신뢰' 회복 절실하다
'공정 · 신뢰' 회복 절실하다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2.22 0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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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도 힘든데, 이제 바꿀 건 바꿔야 할 때 아닌가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다가온다. 왜 치러지는 보궐 선거인지도 잘 알 텐데, 원인발생 시일이 좀 지났다고 해서 그 원인을 망각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페어플레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심각함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보다 세련된 코로나 대응 정책이 나와야 할 텐데, 코로나 극복을 이유로 돈 풀기 정책 논란은 '또 이슈'가 됐다. 4월 선거와 코로나 지원금이 '오해 관계'로 얽혀선 안 될 것이다.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 세금부담 줄이고 민간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정여건을 마련해야 할 텐데 여전히 큰 숙제다.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세금, 국가부채로 돈 푸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세금 내는 주인공, 국가 빚 갚아야 하는 당사자, 즉 '국민'들 처지는 뭐가 되나. 돈은 국민이 내는데, 생색은 다른 쪽에서 내면 안 될 것이다. 코로나 지원금은 국민이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부동산 정책은 공공의존도가 커졌다. 일부 사유재산 침해 논란도 있으나 강행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정책이 25번째나 나오다 보니 뭐가 뭔지 헷갈린다. 정책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 효과가 난다. 자꾸 바뀌면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이번 정책도 너무 과신 말고 신중할 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금 받고 일하는 공직자들은 정직하고, 이런저런 논란을 야기하지 않을 때 손가락질 받지 않는다. 일부 고위 공직자는 도덕적 논란으로 질타 받는데도 버틴다. 반면 청와대 일부 고위 공직자는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퇴 이슈'를 야기했다. 정부 고위공직자간 갈등도 이럴진대 국민들한테 정부가 하는 일을 믿어달라고 할 수 있는가.

시장 상황은 어떤가.

코로나 난국 속에 좀비기업,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살펴봐야 할 문제다.

라임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 후유증도 크다. 위험감수는 회피하면서 쉽게 돈을 벌려는 상당수 금융회사들도 질타 대상이다.    

부동산 빚투(빚 얻어 투자하는 것)에 이어 이제는 주식시장에서도 빚투 열풍이 거세다. 

과잉부채 우려, 재정위주 정책처방, 구조조정부진 우려, 국가위주의 이상한 자본주의, 쉽게 돈 벌려는 금융권, 사회적인 계기판을 위협하는 일부 지도층들을 보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과연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한숨이 절로 나온다.

지금 잘나가는 주요 대기업은 엄청난 유동성을 쌓아놓고 있다. 돈이 하도 풀려 시중에도 돈이 넘쳐 흐른다. 국민세금, 국가부채가 아닌 이들 돈을 갖고 경제도 살리고 시장도 활성화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규제가 능사는 아닌데 자꾸 규제를 가하면서 국가가 많은 것을 하려하면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가 제기능을 발휘 하겠는가. 국가 재정이 남아나겠는가.

이제 바꿀 건 좀 바꿀 때도 됐다고 본다. 국민 먹고사는 문제도 힘든데, 민생도 힘든데, 국민 실망시키는 일들은 이제 그만 중단됐으면 좋겠다. 공정, 신뢰가 중시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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