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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활쓰레기 유료화 본격 도입
중국, 생활쓰레기 유료화 본격 도입
  • 홍인표 기자
  • 승인 2021.02.24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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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00개 선정, 녹색 공급망 시범사업 추진키로
환경생태문제 해결 위해 쓰레기 유료화 도입 서둘러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206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잡은 중국 정부가 환경생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유료화를 본격 도입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기업 100개를 선정해 녹색 공급망 시범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한 녹색저탄소발전경제체계를 서둘러 세우는 것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을 내놓았다고 중국 관영 CCTV가 23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의견'을 통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 생활쓰레기의 총량에 따라 돈을 받으라고 각 지방에 지시했다. 다만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각 지방이 현지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라고 밝혔다. 이미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 동남부 저장성은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하는 '저장성 생활쓰레기 관리조례'를 통해 쓰레기를 많이 발생하면 돈을 많이 낸다는 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 유료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국 경제지 매일경제신문은 "정부가 쓰레기 유료화정책을 시행하려면 대중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라스틱 생산라인. /사진=뉴시스
플라스틱 생산라인. /사진=뉴시스

국무원은 녹색저탄소발전경제를 위한 2단계 발전 목표도 제시했다.

1단계 목표는 2025년으로 잡았다. 이때가 되면 녹색산업 비중이 현저하게 늘어나면서 오물 배출량이 줄고 생태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의 생산, 유통, 소비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국무원은 전망했다. 2단계 목표는 2035년으로 삼았다. 이 때가 되면 녹색산업규모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에너지 자원이용효율이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며 녹색생산, 녹색 생활방식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도 내림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국무원은 밝혔다. 2035년이 되면 중국 생태환경은 근본적으로 호전되고 시진핑 주석이 내건 구호 '아름다운 중국 건설' 목표가 기본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국무원은 100개 남짓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기업을 선정해 녹색 공급망 시범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국무원 공업정보화부 전문가는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몇 년 전 중국환경발전국제협력위원회가 톈진, 상하이를 녹색 공급망 시범도시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녹색 공급망에 참여한 기업들이 크게 늘었고, 기업들의 녹색 공급망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 열정이 두드러지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녹색 공급망은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친환경 녹색설계로부터 출발해 녹색 재료를 선택하고 녹색제조 공예, 녹색 포장, 녹색 운수에다 폐기물 회수처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면서 제품 전주기에 걸쳐 녹색 환경보호를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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