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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난맥'...국민이 무슨 죄?
부동산 '난맥'...국민이 무슨 죄?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3.16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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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집 가진 사람은 세금폭탄, 집없는 사람은 '주택구입 난망'
신규 신도시는 '투기판', 검찰은 본격 수사도 못하는 상황
영끌-빚투한 사람은 금리상승 공포...도대체 국민은 어쩌란 말이냐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터지고 또 터진다. 부동산 악재가 연이어 터진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바람 잘 날 없다.

부동산 정책이 꼬이고 또 꼬이면서 국민들의 애간장을 태운다. 부동산 난맥이 많은 국민을 분노케 한다. 많은 국민을 수렁에 밀어넣었다.

현 정부 들어 서울 등 주요 도시 부동산값이 치솟았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던 정부 말 믿고 집을 팔거나 부동산 구입을 미뤘던 사람 중 상당수는 낭패를 봤거나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논란이 거듭되고 집값이 크게 뛰면서 상당수는 빚투(빚내서 집사는 것)에 나서거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사는 것) 하거나, 집사는 것 포기하거나, 집값 싼 곳으로 떠나거나 해야 했다. 이제 여기저기 다 치솟아서 더 피할 곳이 없다는 사람도 있다. 전셋값도 치솟아 '전세난민'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횡행했다.

지난 15일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열린 LH 투기 의혹 규탄 촛불집회. /사진=뉴시스.
지난 15일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열린 LH 투기 의혹 규탄 촛불집회. /사진=뉴시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일말의 희망이던 신규 신도시 땅 투기 사태까지 터졌다. 성난 부동산 민심은 멘붕(멘탈붕괴) 상태가 되어버렸다. 검찰은 신도시 땅투기 수사에 본격 뛰어들지도 못했다. LH 일부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뒤 한참 지났는데 이제야 뒤늦게 특검-국정조사에 나선단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다. 신도시 강행이냐 철회냐를 놓고 민심이 갈린다. 거듭된 정책실패 속에 부동산 시장이 엉망진창인데 이제와서 적폐청산에 나선단다. 

이제 국민은 진퇴양난이다.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비싼 집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당수 사람은 세금폭탄을 맞았다. 집 없는 사람들은 서울 등에서 집사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영끌해서 집사거나 빚투해서 집산 사람들은 금리상승 공포에 떤다. 집을 가진 사람이나, 못가진 사람이나, 빚투-영끌해서 산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 부동산 때문에 좌불안석이다. 부동산 지옥에 갇혀버린 사람도 있다. 은퇴한 사람 중 집가진 사람은 세금 고민, 건강보험료 고민도 커진다고 한다. 

투기판이 되어버린 신규 신도시, 비싼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폭탄, 집없는 사람들은 주택구입 난망, LH사태 해결과정에서의 우왕좌왕-오락가락 등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어쩌란 말인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국민들은 어쩌란 말인가. 부동산 정책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 한동안 부동산 정책 잘못한 게 없다던 뻔뻔한 사람들 다 어디 갔나. 이쯤 했으면 새판 짤 때 아닌가? 민간전문가들, 시장전문가들, 실수요자들 의견을 중시할 때도 된 것 아닌가? 시장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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