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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공포에, 한국도 절박하다
美 금리공포에, 한국도 절박하다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3.22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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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7%도 돌파
미국발 금리공포, 대한민국 경제-민생에 악영향 우려 증가
빚 줄이는 노력, 일자리 노력, 민생관리 노력 대폭 강화 필요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대한민국? 절박하다.

CNBC에 따르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급기야 1.72%를 뛰어 넘었다.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안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9%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최근의 상승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2023년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미국 국채금리 상승 공포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FOMC 회의가 열리는 중에도 미국 10년물 금리는 올랐고 그 이후에는 금리가 더 뛰었다. 코로나 부양책 여파로 미국의 국채발행이 엄청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FED의 컨트롤이 과연 먹힐지 의문이다.

최근 유럽증시, 미국증시 등은 미국 국채금리 흐름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Fed) 이사회 의장. /사진=AP, 뉴시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Fed) 이사회 의장. /사진=AP, 뉴시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변동성, 그로인한 달러가치 변동성 우려에 대한민국 경제-시장 상황도 편치 못하다. 한국증시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원-달러 환율 움직임을 예의주시한다. 미국의 국채금리 불안은 한국의 금리불안 우려까지 키울 수 있다. 

엄청 늘어난 국가부채, 폭증해버린 가계부채 속의 한국은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 한계기업이 많은 재계의 상황도 편할 리 없다. 영끌-빚투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의 수많은 투자자들도 걱정할 일이 많아졌다. 한국증시 변동성, 한국 부동산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야 할 때다.

지난 17일(미국시간) 제롬 파월 FED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미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그 누구도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욕조에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넘칠 것"이라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 일부 금융당국자도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시 자산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을 회피하지 않는다.

물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등은 "현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실제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어떤가. LH 사태까지 터진 부동산 정책 신뢰는 더욱 악화됐다. 국가부채 줄이려는 노력도 여전히 의문이다. 2월 취업자 수는 47만3000명이나 줄 정도로 12개월 연속 일자리 감소 속에 있다. 일자리 줄면 부채 상환에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 코로나 쇼크 속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고전 중이다. 부동산 시장 불안, 부동산 관련 세금 폭탄 논란, 금리상승 우려로 인한 부동산 투자자들 고민 증가 등 민생악화 요인-민심불안 요인이 심상치 않다.

대한민국 정책 당국, 그리고 정치권에 촉구하고 싶다.

"나라 빚 무서운 줄 알라"고 강조하고 싶다. "빚 늘리는 정책은 이제 자제하라"고 촉구하고 싶다. "제대로된 일자리 정책 추진하라"고 말하고 싶다. "부동산-증시 정책 모니터링 강화하고 정책 신뢰 높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싶다. "포퓰리즘 자제하고 평소 정책 신뢰 확보하는 일에 역점 두라"고 역설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지금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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