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정부 이후 법집행 대상 축소...코로나 확산도 영향

[초이스경제 곽용석 기자] 미국에 불법 입국해 체포, 강제 송환된 사람의 수가 바이든 정권하에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 방침에서 전환, 이러한 법 집행 대상을 국가 안전에 관한 위협이나 범죄이력을 갖고 있는 인물로 좁히고 있다고 최근 CNN이 보도했다.

미 이민세관수사국(ICE)이 지난달 체포한 불법 이민자는 2214명으로 지난해 12월 6679명에서 크게 줄었다. 작년 12월은 트럼프가 한달 내내 대통령직을 유지했던 마지막 달이었다.

바이든 정권 하의 ICE가 현재 우선해 단속하는 것은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경 치안 및 공공안전에 위협을 가져오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전 행정부와 비교해 이런 변화는 바이든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 대통령 명령 서명을 통해 진행했다.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사진=AP, 뉴시스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사진=AP, 뉴시스

올해 들어 ICE가 새로 도입한 법 집행 가이드라인은 오바마 시절로 되돌아가는 중점주의에 바탕을 둔 내용이다. ICE 고위관리자는 최근 CNN에 해당 지침이 제한된 인원을 가장 절박한 안전상의 과제에 집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직장에서의 일제 검거 등이 화제에 올랐던 트럼프 대통령 당시와는 달리, 바이든 정권 하의 ICE의 활동은 서로 제휴를 취해, 우선성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는 법 집행이나 행동은 사전에 승인을 얻도록 지시가 내려져 있다.

이 고위관리자는 새로운 지침에 대한 현장 평가에 대해 사람에 따라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으로 나뉜다고 말했다.

체포와 마찬가지로 강제송환자 수도 바이든 정부에서 감소했다. 지난달 강제송환된 인원은 2886명이지만 지난해 12월과 10월은 각각 5838명, 1만353명이었다.

또한 현 회계연도에서 ICE가 구속 수사 중인 1인당 평균 인원수는 지난달 기준 1만 5914명으로 전 회계연도 3만 3724명, 전전 회계연도의 5만 165명 대비 모두 감소했다. 여기에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에 의한 제한 조치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 매체는 ICE 설명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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