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업 안전불감증 심각...국민생명 위협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최근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붕괴사고는 천번만번 지탄받아 마땅하다. HDC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이라는 대기업이 시공사로 되어있는 공사에서 후진국형 철거사고가 발생, 유가족과 국민들을 큰 슬픔에 빠져들게 했다. 이런 큰 죄를 저지르며 공분을 야기하는 기업이 극도로 원망스럽다.

이 참에 한국의 한심한 일부 대기업에서 일어난 일들을 짚어하고자 한다. 일부이긴 하지만 최근 주요 대기업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의선) 계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지난 5월 노동자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당진제철소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노동자 사망사고가 종종 일어났는데 올해 또 일어났다고 한다. 

현대중공업은 또 어떤가. 울산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도 올해 2월과 5월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도 5월30일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 정부 들어 포스코 작업장에서도 여러 차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최정우 회장은 연임했다.

이들 사고는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건수의 일부에 불과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2021년 3월말 현재 산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산재사망자는 253명이나 된다. 그 후에도 여러 기업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들 산재사망 사고 중엔 대기업들에서 일어난 것도 여럿이다. 한국은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님을 이들 기업이 확인시켜주고 있다.

기자는 국민이나 근로자 생명 위협하는 대기업에 대해선 "무늬만 대기업"이라고 칭하고 싶다. 대기업들이 이렇게 사고를 치는데 그들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그들 경영자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돈만 많이 벌면 다 대기업인가. 사업만 많이 벌이면 다 대기업인가. 덩치만 크다고 다 대기업인가. 우리의 기업 경영 환경이 개선되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대기업들마저 이렇게 사고 치면 어떻게 규제를 완화 하겠는가. 대기업들, 그리고 대기업 관련 협회 등은 규제 강화를 탓하기 전에 스스로 규제를 만들지 않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업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국가나 국민이 나서 엄한 벌로 다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중국이 기업 안전사고에 강력 대응키로 한 것은 우리의 정부와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망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대형사고 관리 부처인 응급관리부가 중국 생산안전법 개정안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대형 안전사고가 나면 최고 174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엄격한 법이 시행된다. 위법행위를 제때 시정하지 않으면 날짜에 따라 벌금도 불어난다고 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이제 안전을 소홀히 하는 기업은 설땅 없는 세상을 맞게 될 것임을 중국 당국은 말해주고 있다. 한국도 국민생명 위협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단호히 대응하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강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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