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에도...휴대폰 · 자동차 등 기업실적 호조 속 법인세 증가
음식·숙박 등은 하향 추세...기업실적 양극화 추세 '심각'

[초이스경제 곽용석 기자] 작년도 일본 국세수입이 60.8조 엔으로 사상 최고를 경신할 전망이다.

우려했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은 한정적이고, 법인세 수입과 소비세 수입 예상도 큰 폭으로 웃돌았다. 경기회복이 진행되는 수출 관련 물품과 통신기기 관련 및 자택칩거 수요 등이 세수입 증가를 견인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시점에서 55.1조 엔으로 전망한 바 있다. 재무성은 과거 최고였던 2018년도 60.4조 엔을 넘을 것으로 보고 추계 중이다. 당초 예정보다 5조 엔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해마다 세수입은 3월기 결산기업의 법인세 수입 등이 확정되는 5월분까지를 합산한다. 2020년도는 법인세가 전년도에 비해 4000억 엔 증가한 11.2조 엔, 소비세가 전년도에 비해 2.6조 엔 증가한 21조 엔이었다. 소득세는 거의 전년도 수준인 19.2조 엔으로 추산됐다.

그 중에서도 8조 엔으로 추정했던 법인세는 휴대폰과 게임, 자동차, 식품산업 실적 호조로 추정치보다 40% 정도 증가했다. 미국이나 중국 등 경기회복 영향도 있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적은 안정적이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사진=AP, 뉴시스.
스가 요시히데 총리. /사진=AP, 뉴시스.

소비세 수입도 2019년 10월 소비세 증세 효과가 연중에 나타나 사상 최고가 되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달 30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계 각료회의에서 "작년도 세수입이 지금까지의 최고를 웃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보급은 최대의 경제대책"이라고도 강조했다.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접종 가속화로 60만 명의 일자리가 늘고 국내총생산(GDP)을 2%포인트 올려 12조 엔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고 언급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법인 기업 통계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기업의 경상이익은 작년 4~6월에 전년 동기를 46.6% 밑돌았지만 그 이후 회복세가 나타났다. 올해 1~3월에는 26.0% 증가로 돌아섰다. 제조업도 작년 10~12월부터 이익 증가를 보이면서 올해 1~3월에는 63.2% 증가로 높아졌다. 

음식과 숙박 등 일부 업종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는 반면 국가 세수가 늘어난 것은 기업실적 회복이 양극화되면서 'K자'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소 사업자는 원래 적자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도 있어 세수가 줄어드는 요인이 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중소기업의 실적 악화 정도는 세수에 관한 통계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는 해도 세출은 이를 웃도는 속도로 팽창해, 재정면에서의 여력은 부족한 편이다. 2020년도는 추경예산을 포함한 일반회계 예산의 총액이 175.7조 엔에 이르렀다. 올해 당초 예산은 106.6조 엔으로 9년 연속으로 최대치를 경신했다.

세수 증가로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잉여금은 4.5조 엔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스가 총리는 차기 중의원 선거를 고려해, 이번 여름에 대형 경제대책의 편성을 지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등 초점을 맞춘 지원책 등이 불가결해진 셈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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