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나라를 가리지 않는다. 국민을 가리지 않는다.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이든, 어느 국민이든, 바이러스는 방심하는 곳을 파고든다. 빈틈 있는 곳에는 무섭게 파고든다. 상당한 기간 K방역은 글로벌 관심을 끌었지만 지금은 한국도 커다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재확산은 글로벌 관심사가 됐다.

로이터는 지난 7월 8일자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질병관리청은 7일 0시부터 8일 0시까지 24시간 1275명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면서 "한국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는 특히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20~30대 사이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제한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각한 코로나 재확산은 대한민국에게 많은 시사점과 경고를 던져 준다. 더 이상은 기존 방역 시스템 과신하지 말라는 경고다. 전 국민의 대부분이 백신 2차 접종을 하는 날까지 무슨 조치 완화니 하는 말들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 기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고작 1차 접종 30% 안팎인 상황에서 접종자에게 무슨 혜택을 주느니 마느니 거론했던 일들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1차 접종자 수가 아닌 2차 접종 완료자 기준 수치를 중시하길 바란다. 이스라엘 등 우리보다 백신 접종에서 훨씬 앞서나간 국가들도 델타 변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마스크 쓰기를 강조했을 때 우리도 일찌감치 함께 긴장했어야 했다. 코로나19 등 대 유행병 앞에서 자만은 금물이다. 방심도 금물이다. 성과를 너무 앞세우는 일도 삼가야 한다.  

한국의 국민들은 지난 약 1년 반 동안 코로나19 대응에 대부분 협조하며 인내해 왔다. 그간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 속에 내몰렸다. 많은 업종의 종사자들이 고통을 당해왔다. 많은 의료진이 고군분투 했다. 그리고 입시생-학생-취업준비생 등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난 동안 코로나19 대응에 동참하며 고통을 함께 했다. 이제는 이들 모두 지쳐가는 상황이다. 그런데 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설상가상 또 재확산 문제가 대한민국 국민과 민생을 위협한다.

코로나 피해 업종 종사자들, 취업준비생, 학생 등 많은 국민은 또다시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맘 놓고 바깥 활동도 못하고, 코로나로 취업문이 좁아지고, 일자리 악화 및 코로나 악화로 아르바이트자리 구하기조차 어려워진 2030들은 계속해서 불투명한 앞날을 걱정하고 고민해야 한다.

이제 코로나19 대응책도 더욱 진화돼야 한다. 2030 젊은층 등 특정계층 탓도 과도하게 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거듭 말하지만 코로나19 앞에서는 섣부른 성과부각 등은 삼가야 한다. 정부 당국은 백신을 더 열심히 구해와 2차 접종 기준 접종완료자 수를 빨리 늘려야 한다. 책임있는 당국 등은 국민들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방심할 수 있는 발언이나 여지, 오해살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서도 안된다. 어렵지만 온 국민이 또 한 번 고통을 다 함께 감내 하면서 이 급속확산 국면을 빨리 이겨내야 한다. 정부나 정치권은 코로나19로 무너져 내린 자영업자들의 생업기반, 젊은이들을 위한 양질의 새 일자리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을 더욱 강도 높게 마련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계속 반복하면서 젊은이들에게 푼 돈식 지원금을 계속 나눠주는 것을 강조하는 일에 너무 역점두지 말고 진정 젊은이들이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 실행하는 일에 역점 둬야 한다. 2030 젊은이 등 많은 국민을 좌절케 한 부동산폭등 문제, 전월세 폭등 및 전월세 수급 문제 등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진짜 민생을 어렵게 하는 부동산 문제,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 등이 심각한데 재난지원금 논쟁 등의 초점이 너무 크게 부각되면 그 또한 진짜 본질을 흐릴 수도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코로나 대책은 단기대책(필요한 곳 긴급지원)과 인내를 가진 중장기 실효적인 대책(양질의 일자리 정책 및 부동산 등 민생 안정 대책)이 조화를 이룰 때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