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 당국이 3자녀 출산을 허용해 사실상 산아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관영 CCTV가 지난 20일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3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구장기 균형발전에 관한 결정'을 확정 발표했다고 해당 언론은 전했다.

결정에 따르면 자녀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부에게 벌금을 물리지 않을 것이며, 자녀 숫자에 따라 호구(주민등록)를 신청할 때나 학교 입학, 취업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 당국은 못박았다.

인구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해석하면서 사실상 산아제한을 없애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관영 영자신문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다.

인구 전문가인 황원중 중국 세계화 연구소 연구원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문을 보면 부부가 얼마나 많은 자녀를 갖느냐에 따라 부과했던 모든 규제를 당국이 풀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중국 당국은 2015년 1가구 1자녀 정책을 풀어 2자녀 출산을 허용했으나 신생아 출생률은 2016년 1.7명에서 2020년 1.3명으로 급격하게 줄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지난해는 특히 코로나 19 영향으로 많은 부부가 아이 갖기를 꺼려하면서 출생률이 급감한 것으로 이 매체는 분석했다.

황원중 연구원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3자녀 출산 허용조치가 단기간 출생률을 늘릴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출산율 하락추세를 둔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리웨 중국 인구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로 출생률이 오름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 연구원은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극단적으로 낮은 출생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코로나 19 기간 중 부부가 임신을 미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조치 덕분에 2025년부터 출생률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결정이 5월3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행 조치를 마련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허야푸 인구학자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 산아제한의 사실상 폐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