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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등 사면...신중하게 결정돼야
삼성전자 이재용 등 사면...신중하게 결정돼야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7.28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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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전무죄라는 말 나오지 않게 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뉴시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외부 병원에 입원한 뒤 '광복절 특별사면'이 재차 거론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 없다"며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사면 이슈가 뉴스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헌정회가 이들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면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박 장관은 여전히 "지금까지 대통령의 뜻을 전달 받은 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8.15 광복절이 가까워지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이슈가 더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또는 가석방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찬반도 엇갈린다. 

과거에도 우리의 재벌 총수들은 죄를 지어도 금방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는 게 조기 석방 이유일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유전무죄라는 비판도 거셌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면이나 가석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 등을 이슈로 내세운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니 풀어줘야 한다는 논리다. 특정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자주 부각된다.  

그러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누가 건의하든,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든, 사면은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인 사면의 경우 더이상 '유전무죄'라는 인식을 줘서도 안된다고 본다. 힘있는 사람이나 대형 기업을 거느린 사람은 사면, 석방돼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 지속돼선 안되기 때문이다. 이번 8.15에 중요인물에 대한 사면결정이 되든 안되든, 어찌됐든 사면은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  참고로 최근 발표되고 있는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실적은 대부분 양호하다. 예컨대 28일 삼성전기는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3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0%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떨어져 있지만 삼성은 허약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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