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곽용석 기자] 독점 방지법 개정 움직임 등으로 미국 IT 대기업에 대한 역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미 IT(정보기술) 대기업의 로비 활동비가 점차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마존닷컴 등 주요 4개사는 올해 상반기 로비 관련 활동자금에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2851만 달러(약 329억 원)를 쏟아부어 사상 최고치였던 2018년 수준에 육박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미 바이든 정권이나 의회가 독점 문제 등에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주장을 전개하는 목적이지만, 자금력에 의지하는 수법은 반발을 강하게 살 우려도 있다고 평가했다.

미 의회에 회사들이 제출한 보고서와 미 비영리 조사기관인 CRP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구글 지주회사), 애플의 로비비를 집계했다. 각 회사는 '로비스트'라고 부르는 전문가를 고용해, 의원이나 고위 관계자에게 자사에 유리한 정책의 입안을 요청하고 있다.

상반기 기준 아마존이 전년 동기보다 12% 많은 1019만 달러를 로비 활동에 사용해, 민간기업에서 선두였다. 페이스북은 5% 감소했지만 아마존에 뒤따랐다. 알파벳은 아마존의 절반 남짓한 수준이지만 증가율은 39%에 달해 네 곳 중 최고였다.

IT 분야에서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들 회사에 대해서 정권이나 의회가 독과점이라는 견해를 강하게 나타내며, 반트러스트법(독점 금지법)의 집행기관인 미 사법부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등은 작년 가을 이후, 구글 등을 연달아 제소하고 있다.

의회도 하원이 2020년 7월 4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공청회를 열었다. 작년 가을에는 400쪽이 넘는 보고서를 완성했고 지난 6월에는 초당파 의원들이 반독점법 개정안을 공표한 바 있다.

아마존은 '노동 문제, 반트러스트 및 노동 환경'의 분야를 담당하는 로비스트를 3개월 사이에 배증시켜, 7월 하순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30명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FTC 출신으로 변호사 등을 로비스트로 새로 등록했다.

반독점법 개정을 목표로 하는 의회 하원에서는 '플랫폼 독점 종료법'이 초점의 하나가 되고 있다. 미국의 월간 이용자가 5000만 명이 넘고, 주식 시가총액이 6000억 달러 이상 등의 조건을 채우는 기업에 이익상반을 일으키는 사업의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EC) 사이트를 운영하는 아마존에 의한 자사 브랜드 제품의 개발·판매 사업 등을 문제시하고 있다.

아마존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 회사는 사법기관이나 FTC에 가세해 법개정 논의를 진행시키는 의회 상 하원을 활동 대상으로 하고 있다. 로비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플랫폼 독점 종료법을 명기했다. 구글도 이 법안에 가세해 플랫폼에서 자사 우대를 금지하는 법안, 데이터를 경쟁 서비스에 옮기기 쉽게 하는 법안 등을 활동 대상으로 제시했다.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금년 1월 미 연방 의회의사당 점거 사건이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에 관련해, 허위 정보나 오류 정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법개정에 의해 교류 사이트(SNS)의 운영 기업에 투고 관리의 책임을 부과하는 기운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회사는 '인터넷 언론의 자유'등을 활동 대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바이든 정권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IT 대기업에의 대결 자세를 관철하려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 법무부에서 반독점국을 이끌 차관보에 구글을 제소한 변호사인 조너선 칸터를 지명했다. 칸 FTC 위원장도 IT 대기업에 엄격한 성격이다.

IT 대기업의 로비 활동에는 반발도 있다. 양극화 시정 등 리버럴 정책을 표방하는 22개 좌파 단체들은 8월 2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권과 의회는 사상 가장 강력한 기업들에 의한 거센 저항과 강력한 로비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한은 각 회사의 로비에 맞서기 위해 FTC 위원 등 정부 내 다른 자리에도 적극적인 반독점법 집행을 하는 인물을 기용할 것을 요청했다. "IT 대기업에 과거에 고용되어 있던 정부 고관은 관련된 조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도 이들은 주장했다.

정권 내 또는 민주당에는, IT 대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나 간부와 친분이 있는 등 실리콘밸리와 관계가 깊은 사람이 적지 않다.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반트러스트 법개정에 반대하는 의견도 뿌리 깊다. 어쨌든 지금부터 수면 아래에서 정권, 의회, IT 대기업들의 경쟁이 점차 격렬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이 매체는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