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국가를 운영하면서 어느 분야든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어느 분야든 성급한 규제는 자칫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때로는 역풍을 몰고 오기도 한다. 중국이 최근 이런저런 산업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국제적 신뢰 저하 우려와 함께 일부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으나 결과는 주택공급 부족 속 부동산값 불안, 전세난 등으로 이어졌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선 이제 새로운 언론중재법 개정 이슈가 논란이다.  

중국으로 가본다.     

CNBC 등 미국 언론들은 최근들어 "뉴욕증시서 중국 인터넷 기술주 급락" 등의 소식을 종종 전했다. 중국에서 자국 기술기업, 인터넷기업, 교육기업 등에 대한 규제를 연이어 강화하자 뉴욕증시에서 중국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졌다. 최근 중국 정부는 테슬라 등 스마트카 데이터 규제 강화, IT산업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보호조례 9월 시행, 라이브 스트리밍 규제, 중국기업 해외증시 상장 감독 강화 등 경제-산업 규제를 잇따라 강화한 결과 여러 역풍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소비자 보호 강화, 국가 정보 보호 강화 차원의 조치일 뿐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민간 부문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중국 규제강화의 결과는 어떤가. 지난 21일 중국 포털 시나닷컴은 "중국 당국의 빅테크 기업 규제로 알리바바의 기업가치가 1년 전보다 18% 하락했고 텐센트의 기업가치도 3% 줄었다"고 전했다. 미국 증권당국은 중국의 기술기업 규제로 뉴욕시장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자 중국 기업 뉴욕증시 상장을 제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규제의 역풍이 만만치 않다.   

한국은 어떤가. 

현 정부 들어 여러 차례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놨지만 공급 위축으로 서울 등 주요도시와 주요지역 집값 불안, 그리고 전세난이 심화됐다. 부동산시장 불안 속에 주거 관련 취약계층 민생은 크게 악화됐다.   

최근엔 한국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최근 여당은 피해자 보호 및 구제 등을 내세워 손해배상 관련 새로운 내용 등을 담은 법개정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한국의 여당이 야당과 언론·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처리 기조를 보인 것과 관련해 "모호한 규정과 개념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언론의 비판 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외신들도 언론 중재법 적용 여부와 관련해 우리 정부 당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외신기자들은 언론 중재법이 한국이 쌓은 국제화 이미지를 후퇴시킬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뿐만이 아니다. 여당 소속인 박용진 의원(대선 후보)도 "공수처 처럼 언론중재법도 개혁 부메랑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계는 물론, 제1 야당, 그리고 정의당 등 다른 진보 야당, 글로벌 언론 관련 단체, 심지어 일부 여당 정치인까지 나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해 앞으로 법개정 진행 여부가 계속 주목받게 됐다. 

기자가 보기엔 최근의 한국 언론 산업은 그렇잖아도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있다. 상당수 언론은 특정 광고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상당수 언론은 거대 광고주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과연 이슈가 생겼을 때 거대 광고주, 권력 등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매체가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걱정인 상황이다. 

기자는 언론들에 의한 피해자 발생을 막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한다. 필요하면 개혁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거대 권력, 거대 광고주 등에 대한 비판 같은 걸 언론이 두려워 하게 해서도 안된다고 본다. 언론에 지나치게 새로운 부담을 안겨주는 새로운 법개정 보다 오히려 언론-미디어 산업이 더 불안정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더 역점을 둬야 할 때라고 오히려 말하고 싶다.     

예컨대 거대 광고주 눈치 안보거나 덜 보는 1인 미디어 활성화 방안이나 틈새 언론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해 큰 매출 없이도 소규모 일자리 창출하고 나름 소신 보도할 수 있는 매체들을 하나 둘 늘려 나가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권력이나 광고주 눈치 덜보는 새로운 강소 언론 활성화를 통해 기존 특정 매체의 여론 독과점을 막고 국민들도 재벌 총수나 권력자들에 대해 다양한 뉴스를 접하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 본다. 코로나 위기 등으로 많은 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지금과 같은 때는 규제 보다는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생태계 조성 등의 역발상이 필요한때라고 본다. 

코로나 위기처럼 거대 재난이 장기화할 때는 대대적인 규제완화로 각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이 그럴 때라고 본다. 거듭 말하지만 주요 분야, 주요 산업에 대해 새로운 규제나 새로운 부담을 가할 때는 보다 많은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해야 한다고 본다.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 또한 진짜 시장과의 많은 소통의 과정을 거쳐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잘못된 보도 피해자 재발도 막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코로나 펜데믹 같은 국가적, 세계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포용의 정책으로 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어느 개혁을 할 때는 다른 논란 속에 있는 정치인은 빠지고 비교적 깨끗한 이미지의 정치인들이 중심이 되었으면 한다. 다른 논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개혁해야 그 효과도 커질테니까 말이다. 만에 하나 다른 문제로 비판 받았거나 비판받는 정치인이 어느 개혁 한다고 하면 "개혁 운운할 자격 있습니까"하는 반론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새로운 규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점이 너무 많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