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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급변, 민생 삼키나...국가채무 관리는?
대출 급변, 민생 삼키나...국가채무 관리는?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8.30 0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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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선제관리 필요하지만 일시에 과격 규제하면 취약계층 어쩌나
정책은 물 흐르듯 연착륙 방식이 중요...경착륙 피하는 정책 필요
집사기 힘든데 하필 이사철에 금리 올리고 전세자금마저 막으면, 그 피해는?
서울 시내 은행 지점에 붙은 대출 안내문.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은행 지점에 붙은 대출 안내문.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대출 환경이 급변한다.

짧은 간격으로 여러 과격한 조치가 연이어 쏟아진다. 어느 은행이 가계 대출 신규취급 한시중단을 발표한다. 다른 일부 은행도 전세자금 대출 일시 중단을 선언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국토부 장관은 "한국은행 금리인상이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거든다. 새로 금융당국(금융위원회)을 이끌 수장은 "가계 대출 관리를 강화할 뜻"을 밝힌 것은 물론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드러냈다고 언론들은 전한다. 앞으로는 신용대출을 연봉 이내로 묶는다는 추가 뉴스도 쏟아진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도 관리한다고 한다.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집 사기도 힘든데 전세 계약 갱신 앞두고 대출중단 날벼락 ▲대출중단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 등의 제목이 달린 보도나 뉴스들이 잇따른다. 

정부 한편에선 추석 전에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지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고 다른 한편에선 여러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단행으로 취약계층이나 빚 많은 서민들을 떨게 한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물론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미국이 내년 또는 그 후 금리인상에 나설 수도 있는 만큼 그 이전에 선제관리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의 금리인상이나 대출 규제가 고육지책일 수 있다는 점에도 일견 수긍한다. 너무 많이 풀린 돈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는 만큼 회수 필요성에도 수긍한다. 

하지만 왜 단기간 내 동시다발 '많은 서민 겁나게 하는' 정책들을 연이어 쏟아내는가. 하필 가을 이사철 앞두고 이런 조치들이 연이어 쏟아지는가.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영세 상공인이 전전긍긍하는데 그들은 어쩔텐가. 평소에 차근차근 정책 연착륙 방식으로 가계부채 선제 대응하고 국민 불안 덜하게 해 가며 필요한 정책들 할 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다.  

무슨 정책이든 경착륙을 경계해야 한다. 연착륙이 중요하다. 서민, 취약계층 움츠러들게 할 수 있는 이런저런 정책을 짧은 기간에 동시에 쏟아내 시장을 경색되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정책은 세심하고 유연해야 한다.  

무릇 급격-과격한 대출규제나 금리인상은, 취약계층과 빚 많은 서민, 집없는 서민 등의 민생에 직격탄을 가할 수 있다. 그래놓고 상생지원금 지급하면 박수 받나. 누가 부동산 시장 이 지경 되도록 했나. 집값 불안 여파를 왜 서민들이 떠안아야 하나. 전세자금이라도 숨통 터줘야 하는 것 아닌가. 국가부채 증가 우려도 큰데 국가채무 제한 또는 선제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답한 마음에 여러 질문을 던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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