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캐피털 매체가 이같이 보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넷플릭스 사무실. /사진=AP, 뉴시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넷플릭스 사무실.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넷플릭스는 지난해 프랑스에서 또 터무니없는 세금을 냈다.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는 작년에 프랑스에서 소득세로 72만 8033유로를 냈으며 추정 매출액은 10억 유로에 달한다고 '캐피털' 매체는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72만 8033유로. 지난해 넷플릭스 프랑스 자회사 2곳의 계좌에 기록된 소득세다. 이 말도 안되는 금액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프랑스에서 신고한 똑같이 말도 안되는 매출인 5600만 유로로 설명된다. 이것은 프랑스에서 실제로 번 소득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이 기업의 수익은 영국 회사 '디지털 TV 리서치'에서 추정한 2020년 말 860만 가입자를 기준으로 거의 10억 유로로 추정할 수 있다. Park Associates의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이것은 가입자가 월평균 11.99유로 요금제를 선택한다고 가정했을 때다. 이 수치에 넷플릭스의 전체 세전 마진(13%)을 적용하면 프랑스의 세전 이익은 1억 3000만 유로가 된다. 따라서 31%의 세율로 계산하면 주문형 비디오 사이트는 실제로 프랑스 세무 당국에 약 4000만 유로의 소득세를 지불해야 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프랑스 자회사는 구독 마케팅 기능이 없었다. 가장 큰 회사(이전에는 Netflix International BV가 소유하고 현재는 Netflix Services Holdings BV(네덜란드 2개 회사) 소유)가 마케팅을 담당한다. 다른 하나(델라웨어에 등록된 Netflix Worldwide Production LLC 소유)는 영화 및 시리즈 제작을 담당한다. 그들의 매출은 전적으로 넷플릭스그룹에 청구된 혜택으로 생긴다.

2020년 말까지 구독료 매출은 네덜란드에 보고되었다. 그러나 미국 본사는 더 유덕해지기로 결정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이 매출은 프랑스에 보고되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올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영국, 스페인, 멕시코 및 싱가포르에서도 동일한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프랑스 자회사는 서비스의 리셀러일 뿐이므로 매우 적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여전히 매우 적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을 감독하는 네덜란드 자회사인 Netflix International Holdings BV의 경우가 그렇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미국 본사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서비스의 리셀러일 뿐이다. 지난해 연결 매출액의 78%를 차지하는 이 모회사에 지급된 보수는 수익성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2020년에는 3%에 불과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이 보상액이 현금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단, 동일한 그룹의 자회사 간 이전가격에 관한 OECD의 원칙을 준수한다. 실제로, 보수는 세금 전문가가 정상가격 원칙이라고 부르는 비교 가능한 서비스의 시장 가격을 기반으로 설정된다.

넷플릭스는 이미 소비 국가에 따라 프랑스에서 여러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미국에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20%의 VAT를 지불한다. 또한 프랑스에서 매출에 대해 5.15%의 세금을 '국립시네마센터(CNC)'에 납부한다. 마지막으로 법령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달성한 매출의 20%를 유럽 영화 및 시리즈에 투자해야 한다(1년 미만 동안 극장에서 개봉된 영화를 제공하려는 경우 25%까지)는 규칙까지 준수해야 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