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코로나19 2년째, 이제나저제나 좋아지겠지 하고 보냈던 2021년 한 해도 어느덧 가을에 접어들어 연말을 향해 내달린다. 많은 국민이 올해도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팬데믹 상태다. 주요 대도시의 엄격한 거리두기는 지속된다.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한숨소리가 잦아들지 않는다. 일자리도 늘려야 하는데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구하기 쉽지 않은 냉혹한 현실이 지속된다. 여러지역 집값 불안은 언제 끝날지 모를 일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앞다퉈 공약들을 쏟아낸다. 그러나 이 글을 쓰는 기자가 보기에 가슴에 와 닿는 공약이 별로 없다. 더 안타까운 건 국가부채 1000조 시대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각에선 공기업 부채도 500조원에 이르러 위험하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우리 후대가 갚아야 할 나라 빚은, 그리고 공공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내는 정치인들을 볼 때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계속 돈 풀어 민생 지원한다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구해다 줄 것인가. 돈이 하늘에서 쏟아지나. 만약 빚 내 돈 풀어대면 그 빚은 나중에 누가 갚나. 일시적으로 세금이 더 걷혔다고 치자. 계속 그런다는 보장 있나. 세금 조금 더 걷힐 때 그간 급속히 늘어난 국가 빚 좀 조금이라도 상환하면 안되나.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짜면서 600조원 이라는 새로운 숫자를 내놨다. 돈 풀어 경제 살리면 세금 더 걷혀 재정 선순환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럴 듯한 명분도 내놨다. 선순환?, 그게 말처럼 쉽나.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돈을 풀었는데, 양질의 일자리 개선됐나?, 주거환경 등 민생은 개선됐나?, 경제 양극화 개선됐나?, 그나마 민간 부문인 주요 수출기업이 열심히 돈 벌어들이고 부동산값 치솟아 관련 세금 늘어 세수증가가 생긴 것 등 말고 취약계층이나 서민의 삶이 크게 나아졌는가. 개인이나 국가나 빚 늘리는 건 쉬워도 줄이는 건 쉽지 않은 게 현실 아닌가.

그 뿐인가. 나라 빚 늘리는 것도 모자라 건강보험, 고용보험기금도 고갈될 위기에 처했는지 또 관련 요율을 올린다고 한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요율을 올해 보다 1.89% 올린단다. 2019년에 이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요율을 또 올린다고 한다. 그 많던 고용보험기금을 어디다 다 쓰고 또 올린다는 건가. 왜 직장인과 기업이 힘들게 모았던 돈까지 그토록 축냈는가. 고용보험 낸 사람은 누구이고 쓴 사람은 누구인가. 건강보험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의문을 던져본다. 

코로나19 장기화, 여러 지역 부동산값 폭등, 청년 일자리 부족, 국가 빚 증가 등으로 미래를 짊어질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고민이 그렇잖아도 커지는데, 게다가 일부 정치인은 돈 풀겠다는 정책 또 내놓고, 정부는 슈퍼예산에다 이런 저런 요율을 또 올린다고 한다. 

자주 하는 말로 직장인이 봉인가. 기업들이 봉인가. 젊은이들의 미래 부채 상환 책임 커지게 해 놓고, 직장인들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런 저런 요율 올린다고 하고, 코로나 지원금이니 뭐니 하고 푼돈 나눠주면, 그게 가슴에 와 닿는 민생 대책인가. 부동산값 이토록 치솟을 때까지 뭘하고, 대출 규제하고, 대출금리 올리고, 대학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한다고 하면 그게 감동할 만한 민생정책인가. 

돈 푸는 정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걸 주요 정책인양 강조하는 정치인 보면 정말로 화가 치밀어 오른다. 돈 풀기 위주가 아닌 남보다 좋은 정책을 갖고 민생을 살리겠다고 하는 정치인이 가장 반갑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 일자리 정책, 각종 기금 정책 등으로 코로나19 등의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집값 불안하고, 일자리 부족하고, 미래 빚 늘고, 직장인과 기업이 열심히 축적한 주요기금 고갈 위기에 처하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 미래의 운명과 밀접한 결혼절벽, 출산절벽 해결되겠는가. 이제 돈이 아닌 양질의 경제 정책으로 승부 거는 당국, 그리고 정치인들을 간절히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