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경제상황은 불확실로 가득한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판은 시끄럽기 짝이 없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국회 국정감사 기간은 다가오는데 많은 국회의원이 대선 주자들 편으로 갈라서 있다. 그렇더라도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에 소홀히 하지 않길 기대해 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가 따지고 시정을 촉구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공기업 문제도 그 중 하나다. 최근 공기업 관련 뉴스가 심상치 않다.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도 엄청난데, 공기업 부채 또한 500조원에 이르러 또다른 위협으로 다가온다. 게다가 최근 연합뉴스가 내보낸 "부채 수조원씩 늘어도 임원 연봉 계속 올린 공공기관들"이라는 기사가 또 다른 경종을 울린다. 보도에 의하면 산업부 산하 39개 기관의 부채가 2년새 16조원이나 늘어날 정도로 방만한 경영이 심각하다고 했다. 게다가 최근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했는데 공기업·준정부기관 15곳이 올해 6조6787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적자 규모가 지난해(3조3993억 원)의 약 2배로 불어나게 된다고 했다. 

그렇잖아도 올해는 LH 일부 임직원 부동산 투기사태까지 터지며 일부 공기업의 신뢰가 크게 추락한 상황이다. 그런데 공기업 부채가 국가부채, 가계부채 못지않게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졌다. 그럼에도 일부 공기업, 공공기관은 구조조정은커녕 임원 임금까지 올려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는 뉴스가 부각되고 있는 게 요즘 대한민국 또 다른 한편의 '도덕불감' 현실이다. 민간기업 같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이다. 민간기업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임금을 동결 또는 줄이거나 구조조정도 했을 텐데 일부의 공기업은 아마도 '신의 직장'인가 보다. 

최근 공기업 관련 방만한 경영 사례가 보도되자 네티즌들도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젠 공공기관 개혁할 차례"라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공공기관이 국민 위화감 조성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도 공무원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이 글을 쓰는 기자도 이같은 네티즌들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지금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은 가계부채 관리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선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하고 공기업 부채도 급증해 또 다른 걱정거리라고 지적한다. 국민들의 가계부채만 엄격관리 대상인가. 정부 주요 부처는 산하기관이 이토록 방만경영, 부채급증에 이르는 동안 뭘 했단 말인가. 가계부채 못지않게 공기업부채, 국가부채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올해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라도 나서 나라 부채 문제, 공기업 부채 문제, 방만경영 여부 등을 엄중히 짚어야할 터다. LH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해야 할 터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아무리 시끄럽더라도 따질건 따져야 할 때라고 본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에게도 주문하고 싶다. 민생정책, 공기업 문제, 국가부채 문제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공약으로 경쟁해달라고 말이다. 포퓰리즘이 아닌 건전한 경제정책으로 승부하는 대선주자들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