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 "예방접종률 75%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장치"

이탈리아 로마 트레비 분수. /사진=AP, 뉴시스.
이탈리아 로마 트레비 분수.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건강 패스가 이탈리아 기업 직원들에게 의무화될 예정이다.

AFP의 보도에 따르면 건강 패스 도입은 최근 각료회의에서 발표된 이탈리아 정부의 프로젝트 안이다. 마리아스텔라 겔미니(Mariastella Gelmini) 지역부 장관은 라디오에서 "정부는 건강 패스를 가속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우리는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건강 패스의 의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매체들에 따르면 오는 10월 15일(현지시간)부터 이탈리아에서 헬스 패스에 붙여진 이름인 '그린 패스'가 모든 직장에서 의무화될 예정이다. 다만 퇴직자, 주부 및 남성 실업자만 제외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매체들에 의하면 이 조치의 목적은 감기가 발병하기 전에 가능한 한 예방 접종률을 높여 전염병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이 단계에서 12세 이상 인구의 거의 75%인 4046만 명이 예방접종을 받게 된다. 마리아스텔라 겔미니는 매체를 통해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라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반도에서 2020년에 13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고, 전후 기간 이후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를 초래한 전염병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은 최초의 유럽 국가였다.

건강 패스를 일반화하기로 한 결정은 정부, 집권의 큰 연합을 구성하는 정당 및 사회적 파트너(노조 및 고용주) 간의 오랜 논의의 결과다. 또한 언론에 따르면 건강 패스가 없는 경우 해고까지 가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400~1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할 경우 더 높아진다. 출입증 불참으로 인한 부당한 결근 5일 종료 시 "급여는 물론 고용관계도 정지된다"고 밝혔다.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건강 진단을 받기 위해 수행해야 할 테스트에 대한 토론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노동조합은 정부가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이것이 예방접종을 위한 패스의 인센티브 특성을 감소시킬 것을 두려워한다. 이탈리아는 이러한 조치를 채택한 최초의 유럽 국가가 아니다. 그리스에서는 지난 13일(현지시간)부터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은 직업에 따라 일주일에 1~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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