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0-22 16:32 (금)
프랑스 배달 업체와 전임 임원 3명, '불법 근로'로 소환 위기
프랑스 배달 업체와 전임 임원 3명, '불법 근로'로 소환 위기
  • 이문숙 기자
  • 승인 2021.09.22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랑스 파리 센 강변. /사진=AP, 뉴시스.
프랑스 파리 센 강변.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지난 20일(현지시간)에 '20분' 매체는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식사 배달 업체 딜리버루(Deliveroo)와 전임 임원 3명이 "불법 근로"로 파리 형사 법원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다수의 직무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와 전 딜리버루 프랑스 전무 이사를 포함한 전임 임원 3명이 당시 사실관계를 이유로 2022년 3월 8일부터 16일(현지시간)까지 법정에 소환된다. 

검찰은 딜리버루와 그 이전 임원들 중 일부가 "상업적 계약을 통해 소위 독립된 지위에 있는 수천 명의 노동자를 고용한 반면, 그들은 그에게 영구적인 법적 종속 관계에 놓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파리 검찰은 불법 근로 근절을 위한 중앙사무국(OCLTI)에 2017년 12월과 2018년 5월 보고서를 맡겨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회사는 성명에서 "Deliveroo France는 프랑스에서 설립된 이래로 법적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완전히 투명한 방식으로 독립적인 배송 파트너와 연결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라고 대응했다. 이 사건의 여러 고소인의 변호사인 케빈 멘션은 이와는 반대로 페이스북에서 이런 종류의 사건에 대해 '작은 도약'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우버화(uberization)에 대한 거대한 도약"이라고 했다.

이 조사의 일환으로 법원은 예방 조치로 회사의 프랑스 은행 계좌에서 2015-2016년 동안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회 기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300만 유로를 압수했다.

노동 감독관 내의 한 소식통은 최근 2017년 보고서에서 특정 요소가 Deliveroo가 시행한 제재 시스템을 특징짓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배달원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으면 플랫폼에서 쫓겨난다"고 말했다. 같은 소식통에 따르면 "배달원들이 자영업자에게는 기본인 가격을 책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제재가 있었고,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통제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P2P(개인 간 통신) 위치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주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위장 취업이다"라고 최근 한 변호사가 원고 중 한 명을 고소했다. 이 조언에 따라 딜리버루는 이 법적 절차와 노동 법원 소송에 따라 배달원과의 관계를 바꿔야 했다.

그러나 딜리버루는 월요일 저녁 현 단계에서 "프랑스에서 결정적으로 내려진 모든 법원 판결이 유리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근거가 없는 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이 청문회에 자신 있게 접근했으며 대다수의 배달 파트너의 열망에 해당하는 이 모델을 계속 옹호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매우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Uber 운전자 또는 Deliveroo 배달원의 독립적인 지위는 많은 국가에서 법원 또는 드물게 법률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으며 때로는 해당 부문의 거물에게 타협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강요한다.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배달원은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로 간주된다.

영국에서 Uber는 3월에 7만 명 이상의 운전자에게 최저 임금, 유급 휴가 및 퇴직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봉급 근로자"의 혼합 상태를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딜리버루(Deliveroo)는 7월 말에 스페인을 떠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월 이탈리아 사법부는 딜리버루(Deliveroo), 우버이츠(Uber Eats), 저스트잇(Just Eat), 푸디뉴글로보(Foodinho-Glovo) 등에 자영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배송업체의 계약을 수정하도록 90일의 기간을 주었다. 프랑스에서는 'Take Eat Easy' 및 'Foodora'와 같은 다른 여러 회사의 특히 "불법 근로"에 대해 파리에서 예비 조사 대상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