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집값불안 등으로 빈부확대 속, 한편에선 돈잔치 의혹...공분유발
알만한 기업 또는 인사들 거명되는 것도 여러 의혹과 함께 규명돼야
진실 규명해 잘못한 쪽 책임 묻고 억울한 의혹 휘말린 쪽은 구제필요
일확천금 판치면 경제활동 의욕도 꺾여...대장동 의혹 엄중 규명해야

사진=넷플릭스, 뉴시스.
사진=넷플릭스, 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여전히 많은 사람이 힘겨운 삶을 이어간다. 일부 자영업자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체제 때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뿐인가. 서울 등 주요 도시 집값 불안도 지속된다. 임대 또는 전세 사는 서민들의 어려움도 지속된다. 당국은 가계대출까지 조인다. 전세자금 대출조차 받기 힘들다. 금융권 대출 금리도 올라간다. 

부동산정책 실패 논란 속에 집 없는 서민들에게 부동산 민생과 부동산 민심은 말이 아니다. 그런 마당에 LH 사태의 쇼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대장동 부동산 관련 의혹이 또 불거졌다. 대장동 의혹 파장이 격화일로다. 빈부 격차가 커지고 다른 한쪽에선 '오징어 게임'이 사람들을 공감케 할 정도로 작금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일부 외신은 "부의 불평등 속에 오징어 게임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평가할 정도로 어느 한편의 삶은 고단하고 고달프다.  

그런데 이런 판국에 위화감을 더욱 자극하는 대형 의혹이 터졌다. '대장동 개발 관련 누구누구'는 이런저런 의혹 속에 큰 돈을 손에 쥐었다는 말들이 오가면서 민심을 더욱 휘젓는다. 누구는 힘들게 일해도 '버틸까 말까 한 형국'인데 어느 한편에선 특정지역 개발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니 '세상, 참으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장동 의혹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의 마음을 어떤 단어로 대변해야 하나. 실망?, 허탈?, 참담?, 분노?, 공분?... 

현 시점에, 이들 용어 중 그 어떤 단어를 대입해도 과하지 않다고 본다. 여러 의혹,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돈잔치 여파가 그렇잖아도 위화감을 키우는데, 거기에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일부의 법조인이나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등이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 이런 저런 이유로 거명되는 것 또한 보는이들의 촉각을 곤두서게 하며 다양한 의혹을 키우기까지 한다. 도무지 누굴 믿어야 하나, 세상참 요지경이라는 생각마저 지울 수 없다.

경찰수사, 검찰수사, 특검수사...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다. 이 수사 저 수사 다 해도 실체 들추기가 쉽지 않을 만큼 의혹의 수준이 간단치 않다고 본다. 그런 만큼 있는 수단 없는 수단 다 동원해서 진실을 찾아내고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이 글을 쓰는 기자가 최근 약속이 있어 이사람 저사람 만날 때 여러 사람이 이런 저런 의심을 가한다. 이 정도로 큰 의혹은 어느 일부의 노력만으론 만들어지기 힘들 수도 있다. 여러 쪽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짚어야 한다. 의혹의 크기로 봐 현재로선 한 손으로 하늘 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적당히 덮을 상황도 아니라고 본다. 어느 편 또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의혹이 있는 대상은 모두 엄중-공정-신속 수사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수사해서 나쁜 짓 한 사례가 나오면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만약 나쁜 일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지 못하도록 신속-엄중 수사했으면 한다. 혹시 실제 의혹을 유발한 사람이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 또는 기관이 있다면 진실뒤에 숨거나 변명하거나 적반하장 못하도록 공정-신속하게 수사해  제대로된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본질을 흐리기 위해 다른 의혹을 더 크게 부풀리는 행위가 있다면 그 또한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행여 의혹 속에 휘말린 사람이나 기업, 기관 중 억울한 사례가 나오면 그 또한 구제해 줘야 한다고 본다. 이것저것 물고물리는 상황에서 억울한 사례 또한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어찌됐든 많은 국민의 화가 치밀어 오르고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수사 의혹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 또한 새로운 분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로또 당첨보다도 더 큰 일확천금의 사례를 우리는 최근 들어 종종 목격한다. LH 사태에서 목격했고, 대장동 의혹에서 또 목격했다. 만일 잘못된 방법이 동원돼 그런 의혹이나 일들이 불거졌다면 그 여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어느 한편에서 특이하게 수억원, 수십억원, 수백억원, 수천억원, 이상하게 큰 돈 벌어들이는 일이 불거지면 힘들게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해서, 힘들게 일해서 돈 버는 기업이나 사람들의 일할 의욕도 꺾일 수 있다. 누구는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속에 주거 불안의 고통을 겪으며 또는 빚투, 영끌 해가며 힘겹게 버티는데 어느 한쪽에선 이런저런 부동산 의혹 속에 뭉칫돈들이 오가며 돈잔치를 벌이면 그 또한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열심히 일하며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계층에 허탈, 의욕상실을 안겨줄 수 있는 일들은 이제 그만 터졌으면 한다.          

그래서 이번 대장동 의혹 또한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본다.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확실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본다. LH 사태나 대장동 의혹 말고도 다른 부동산 개발 의혹이 더 불거지면 그 또한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거듭 말하지만, 그렇잖아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많은 서민이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주거불안 때문에, 가뜩이나 상당수의 민생이 악화된 형국이다. 이런 불난 부동산 시장에 기름 붓는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자꾸 발생하면 더 힘들어지고 더 허탈해지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 수사기관들이 명심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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