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가뜩이나 살아가기 팍팍한데 부동산 민생과 부동산 민심은 갈수록 악화된다. 주요 지역 집값 불안, 전세불안 여전한데 대출 중단 위기까지 겹쳤다. 임대차 시장의 월세 비중 증가에다 부동산 세금도 치솟았다. 설상가상 대장동 사태까지 터져 부동산 관련 민심을 더욱 들끓게 하며 염장까지 지른다. 누가 한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당하는 사람, 당하는 국민들이 어찌 이를 가벼이 여기겠는가.  

집값 동향, 전세시장 동향, 임대시장 동향 등은 그간 너무 많이 부각돼 이번 글에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고 치자.

부동산 관련 금융 시스템마저 비정상으로 내몰린 것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이사철인데 가계 대출 축소, 전세 대출 축소, 대출 금리 인상도 모자라 이젠 대출이 아주 끊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에선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올해 대출증가율이 이미 5%에 달해 '연쇄 대출 중단'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전해진다. 올해 대출이 사실상 끝났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출 옥죄기로 집을 날릴 위기에 몰린 사람이 있다는 일부의 사례, 일부 억대 연봉자도 대출 중단에 한숨 쉰다는 얘기, 이사철 대출 규제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궁지에 몰렸다는 이야기, 대출 규제 속에 전입도-이사 계획도 꼬였다는 이야기 등이 연일 주요 매체 빅 뉴스로 부각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두현 의원은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라며 올해 서울의 주택 재산세가 5년새 거의 배로 뛰었다는 소식도 전했다. 올해 서울 주택 재산세는 1건당 24만4000원으로 2016년 13만2000원에서 거의 두 배로 치솟았다고 했다. 집값 폭등에다 공시가 현실화까지 겹친 결과라고 했다. 

그렇잖아도 지금 글로벌 시장 상황을 보면 한국의 많은 국민을 불안케 하는 이슈들이 연이어 불거진다. 시장 금리는 꿈틀거리고 물가는 솟구친다. 지난주 후반 미국에선 9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곧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경기부양 축소)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아래 국채금리가 위를 향해 뛰었다. 지난 8일(미국시간) 뉴욕시장에서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연 1.605%로 다시 1.6%선 위로 올라섰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 지속으로 글로벌 공급망도 훼손되어 물류 대란, 물가불안까지 가중되는 현실이다. 그로 인한 각국의 교역 둔화, 수출입 둔화 우려가 심상찮다. 국제 유가도 고공행진이다. 각국 물가도 치솟았다. OECD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체 회원국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3%나 치솟았다. 한국도 2.6%나 상승했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글로벌 긴축 전환 우려, 금리상승 우려가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민생을 위협하고 악화시킨다. 

여기에 더해 한국에선 집값, 전셋값, 월세 비중 상승하고 부동산 세금까지 치솟았다. 거기에다 대출 중단 위기는 설상가상이고, 대장동 사태는 많은 국민 염장 지르는 수준이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편들지 않는 국민 중 어느 국민이 이걸 보고 부동산 정책 잘했다고 하겠는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편들지 않는 국민 중 어느 국민이 부동산 정책 신뢰있다고 하겠는가.  

앞으로 많이 변해야 할 것이다. 크게 변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난맥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본다. 다른 이슈로 어물쩍 덮을 상황도 아니라고 본다. 악화된 한국의 부동산 민심과 민생, 정상으로 돌리려면 특단의 대책이 지속돼야 할텐데...걱정이 크다. 미래 한국을 이끌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정치인들이 있다면, 사심 버리고, 시장 상황 엄중히 제대로 직시하며, 정책 편가르기 하지 말고, 대다수 국민만을 바라보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국민 염장 지르는 부동산 이슈도 그만 터졌으면 한다. 많은 국민은 작금의 한국 부동산 이슈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