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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세 시범 사업 도입 결정
중국, 부동산세 시범 사업 도입 결정
  • 홍인표 기자
  • 승인 2021.10.24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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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부동산 소유자에 세금 매기는 부동산세 시범 사업 도입 결정
2011년에도 상하이, 충칭이 시범 사업을 했지만 흐지부지된 상태
부의 재분배, 공동부유 구호에 발맞춰 부동산세가 정책수단으로 급부상
중국 상하이 동부.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중국 상하이 동부.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부동산세 시범 사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전인대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주택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전인대는 시범 지역을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국무원(내각)에 일임하기로 했다. 

국무원이 부동산세 시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고, 시범 대상 지역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실시세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인대는 밝혔다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시범 사업 기간은 국무원이 방안을 발표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 기한 만료 6개월 전에 국무원의 보고를 받고 전인대가 다시 연장할지 결정한다고 해당 매체는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당국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를 재분배하고, 국고를 늘리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세 도입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1년, 경제력이 가장 앞서는 상하이 직할시와 3200만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 충칭 직할시 2개 도시에 대해 부동산세 시범 사업을 벌인 바 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이듬해 시진핑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술적인 원인을 이유로 부동산세 본격 도입을 미뤘다가, 이번에 공동부유 구호가 부상하면서 부동산세가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이 언론은 밝혔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17년 현재 신규 주택 판매금액이 1조7000억 달러(스탠스베리 처치하우스 리서치)로 미국보다 7배 많은,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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