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작금의 우리 경제와 민생의 상황은 어떤가. 

어떤 사람은 아주 열심히 일해도 힘들게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국내외 굴지의 기업마저 긴장해야 할 정도로 글로벌 상황이 불확실하다.   

최근 주요 매체에 등장한 뉴스 중 ▲월급생활자 10명 중 3명은 월 200만원도 못 번다는 이슈 ▲일자리 늘어도 30대 일자리는 감소했다는 이슈 ▲굴지의 대기업 롯데백화점마저 첫 희망퇴직을 실시했다는 이슈 등이 우리가 처해 있는 엄중한 상황을 대변한다.  

게다가 ▲대출규제 갈지자 행보 속 대출 체계가 뒤죽박죽됐다는 이슈 ▲물가가 계속 올라 인플레이션이 걱정되고 서민 주름살은 깊어진다는 이슈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작년 1년치의 거의 2배 올랐다는 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취약계층 상환 부담에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혔다"는 뉴스 등도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하거나 아프게 한다.  

올해 금융당국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의혹 공방과 ▲가계부채 문제가 이슈를 휩쓸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도 많은 국민을 화나게 하거나 아프게 한다.   

최근 특정 국회 국정감사장 앞에 등장한 플래카드 중"(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너희는 수천억 배당, 나는 빚더미, 원주민은 호구였다"는 구호도 보는이들을 아프게 한다. 

심상정 국회의원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 "국민들이 분통 터져 하는 게 뭐냐, 어떻게 8000만원 투자한 사람이 천억 원, 천 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나. 아무리 대한민국이 투기공화국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정부 사업에서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가 어떻게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나"라고 강조한 것도 많은 국민을 아프게 한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올 들어 9월까지 일본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며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금리인상에 대비해 앞다퉈 자금 확보에 나섰다"는 뉴스는 국내외 금리인상 불안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말해준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한국에선 일부 대기업마저 구조조정에 나서고, 경제강국 일본의 기업들 마저 글로벌 금리인상 우려를 떨치지 못한 채 선제 대응에 나설 정도로 나라 안팎 상황이 심상치 않다. 그러니 한국을 비롯해 각국 서민들의 삶이야 어떻겠는가. 그런데 한국에선 주요 지역 주거불안 지속에다 대출정책 혼란, 부동산 관련 대형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허탈감 또한 더욱 확대된 상황이다.

그간 주택정책만 제대로 했어도 덜 불안할 텐데, 주거 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대형의혹 같은 것만 없었어도 덜 화날 텐데, 한국의 상황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정치권이나 정책 당국의 경우 잘못한 게 있으면 솔직히 시인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도 시원치 않을 텐데...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니 더욱 안타깝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앞으로 민심은 "국민 불안 덜하게 하고, 국민 편가르기 하지 않고, 공정을 중시하고, 상식적이고, 잘못된 일에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쪽의 등장을 학수고대 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