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프랑스에서는 이민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지만 OECD는 28일(현지시간)에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고 AFP는 보도했다. 국제기구는 이민자들이 지불하는 기여금과 국가의 공공 지출의 비율을 만들어 비용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은 이민정책에 긍정적일 수도 있다.

OECD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2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이 보고서에서 "모든 국가에서 세금 및 기부금 형태의 이민자 기여는 국가가 사회 보호, 건강 및 교육에 투자하는 지출보다 크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해외 출생자의 순예산 기여도는 GDP의 1.56%이므로 모든 국가의 평균 1.02%에 비해 약간 높다. "특히 프랑스에서 공개 토론의 초점은 사회 지출, 건강 등 측면에서의 비용"이라고 밝혔다. OECD 이민국 책임자인 장-크리스토프 뒤몽은 군사비와 공공 부채를 고려해도 이민자의 기여도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민자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국방예산과 공공부채 상환을 고려하면 조사 대상 25개국 평균(-0.16)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기여도가 마이너스(-0.85%)가 된다.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이 주제에 대한 연구의 저자인 아나 다마스 드 마토스는 "이민자가 예산에 끼치는 영향은 낮다"고 설명한다. 경찰과 수당, 그리고 그들이 기여하는 바에 따라 우리는 항상 GDP의 -1%에서 +1% 사이의 순예산 기여도의 차이를 발견할 것"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이 데이터는 "각 국가의 이주 역사를 반영한다"고 경제학자는 말했다. "최근 젊은 이민자가 많은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국가에서 이민자는 더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프랑스는 이민자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중간 상황에 있다"고 했다. 

1979년에서 2011년 사이에 프랑스의 이민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연구한 파리 낭테르 대학교의 리오넬 라고 경제학 교수는 "이민자의 개별 상황과 전체 인구의 영향 사이에는 오해가 있다. 그들은 실업자가 더 많고, 더 많은 수당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개별 결과가 연령 구조에 의해 상쇄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프랑스에서 그들의 존재는 귀중하다. 종종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Cepii(전향적 연구 및 국제 정보 센터)에 대한 그의 과거 작업에서 리오넬 라고는 이 이주 영향이 GDP의 -0.5%에서 +0.5%, 즉 "거의 0"인 것으로 추정했다.

오늘날 OECD에 따르면 이민자에 대한 공공 지출은 노령 및 유족 연금, 질병, 장애, 교육, 건강과 같은 영역에서 나머지 인구보다 적다. 반대로, 그들은 가족, 실업, 사회적 배제 및 주택과 관련하여 더 높다. 전반적으로 외국 태생은 국가 예산에 "본국"보다 11% 적게 기여한다.

프랑스에서 고용된 이민자의 56%만이 노동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OECD가 수행한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따르면 고용률이 나머지 인구와 비슷할 때 이민자는 공공 계정에 대해 GDP의 0.2%를 추가로 생성할 수 있다. 장-크리스토프 뒤몽은 "예산 기여도 측면에서 더 중요합니다. 노동 이민자, 특히 우수한 자격을 갖춘 이민자의 상당한 흐름을 끌어들인 국가에서 주목되었습니다. 이민자의 기여는 지금도 긍정적이지만 훨씬 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통합 정책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보아야 합니다. 투자 수익으로 말입니다"라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