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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초비상"...'일회성 지원'보다 '양질의 경제정책' 시급
"민생 초비상"...'일회성 지원'보다 '양질의 경제정책' 시급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11.08 0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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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집값-전세 가격, 금리 다 뛰고 일자리 불안...민생 초비상
지금은 전국민 일회성 지원금 보다 악재 제거할 경제정책 시급
일부 네티즌 "세수 남으면 덜 뜯고 안주면 안 되나" 항변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선 민생 불안 요인이 가득한데 한쪽에선 또 전국민 지원금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민 생활 악화시키고 위협하는 먹구름 같은 악재들이 불거지는데 논란 많은 '일회성 지원 이슈'로 시간을 허비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 제대로 된 양질의 경제 정책으로 민생악화의 근본 원인부터 서둘러 제거해야 할 때라고 본다. 집값, 전세가격, 생활물가 치솟고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 중이다. 은행 대출금리도 크게 높아졌다. 일자리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 이같은 설상가상의 위기들 앞에 일회성 지원금 반복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고 본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지금 민생이 악화된 게 그간 전국민 재난 지원금 안 줘서인가?, 집값 치솟고 전세가격 치솟아 민생이 더 악화된 것 아닌가. 거기에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하고 또 올리려 하고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연이어 올리는 것이 민생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 아닌가. 일자리가 여전히 불안한 것도 민생악화 요인 아닌가. 지금 가계부채 위기 속에 금리 비상이 왜 일어났는가. 상당 요인은 부동산 때문 아닌가. 이런 민생악화 요인이 즐비한데, 이런 것들 치유하는 데 몰두해도 될까말까한 형국 아닌가. 

그 뿐인가. 유동성이 넘쳐 흘러 금리 인상한다는데 거기에 돈 더 푼다는 게 말이 되나, 그간 국가부채 급증했는데 세금 남으면 빚부터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 민생 초비상 속에 결혼절벽, 출산절벽 심해지고 인구 감소가 걱정인데 지금 국가 빚 줄이지 않거나 늘리면 나중에 그 빚은 누가 갚는단 말인가. 지금의 젊은이들이 갚아야 할 짐 아닌가. 그게 청년 위하는 길인가.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난주 국회 예결위 특위에서 현정부 국무총리마저 "전국민 지원금 지급, 옳은 방식인지 합의 못이뤘다"며 "과연 옳은 방식인지 토론해야한다"고 했을 정도 아닌가.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KDI마저 정부의 금리인상 정책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취약계층 빚 부담만 키울 수 있다면서 민생 악화를 우려하지 않았는가.  

최근 통계청의 비경제활동인구 관련 조사에서 30대 고용은 회복되지 못했다는 뉴스가 서글프지 않은가. ▲직원 둔 자영업자 수가 1년새 6만명이나 감소했다는 내용 ▲비임금근로자도 661만명으로 역대 최저 규모로 4년 연속 감소했다는 내용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규모가 8년만에 최대라는 내용 ▲일하고 싶은 비경제활동 인구가 400만명에 육박해 '역대 최다'라는 내용 ▲취업 준비자 수가 87만4000명으로 통계작성 이래 최대라는 내용 등이 우리의 민생이 초비상 상태에 있음을 대변하지 않는가.  

여기에 ▲은행 대출금리가 이미 연 5%대 중반까지 치솟았다다는 금융권 상황 ▲앞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또 오를 경우 은행 대출금리가 연내 6%선으로 치솟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3%대 물가 상승률 속에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관측 ▲생활물가 상승률이 10년래 최고치로 치솟았다는 섬뜩한 뉴스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지 않은가. 

지금 한국 민생환경은 불안의 연속이다. 한마디로 초비상이다. 일자리불안, 물가불안, 금리불안, 주거불안 등 극복해야 할 민생 환경이 산넘어 산이다. 이미 출산절벽은 심각해진지 오래다. 그간 돈 안 풀어서 민생환경이 이렇게 동시다발 악화됐는가. 그토록 여러 차례 돈을 풀었는데 경제 양극화 해소됐는가. 

거듭 말하지만 지금의 대형 악재들을 제거하고 민생 안정시켜야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전 국민에게 찔끔찔끔 지원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기자도 강력 반대한다. 기자는 세금 아껴가며 취약계층 위주로 맞춤형 선별 지원하는 게 옳다고 본다.  

최근의 국민지원금 뉴스 관련 댓글 중 일부를 소개하려 한다. ▲기업들 규제와 상속세 완화하고 지원했으면 일자리 넘쳐나고 자영업도 활성화 되었겠다. ▲국가부채 더 이상 늘리는 건 안된다. 가뜩이나 힘든 2030 세대에게 나라 빚까지 더 안겨 주면 안된다 ▲초과세수 있으면 차라리 덜 뜯고 안 주면 안되나? 등의 댓글이 가슴에 와 닿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선 2030 젊은층의 민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방법은 여러 가지 일 것이다. 하지만 2030은 물론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양질의 경제 정책", 그리고 "악재 제거"일 것이다. 집값 안정시키고, 전셋값 안정시키고, 월세 부담 줄여주고, 부동산 정책이나 이슈로 국민 실망 안시키고, 단기일자리 보다 양질의 일자리 많이 창출하고, 물가 안정시키고, 금융정책 격하게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국민은 원할 것이다. 국가부채 증가 등 나라의 미래에 부담을 주는 정책은 젊은이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이런 난제 들을 과감히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경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간 잘못한 정책이 있으면 과감히 바꿔서라도 민생을 회복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은 그럴 때라고 본다. 마침 8일(한국시간) 새벽 접한 IMF(국제통화기금)발 뉴스 중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가장 빠르다"고 진단한 내용을 전하며 이 글을 마감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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