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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참담한 불명예 1위 민생지표들
한국의 참담한 불명예 1위 민생지표들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11.15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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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속도 한국이 세계 1위
한국 내 세대별 고통지수에선 청년세대 고통지수가 최악
양질의 고용정책, 양질의 집값정책 등으로 민생 악화 막아야
서울 도심. /사진=뉴시스.
서울 도심.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어느덧 올 한 해도 11월 중반에 이르렀다. 온갖 경제적 악재로 민생은 이미 한겨울인데 계절마저 더 추운 계절을 향해 내달린다.

거두절미, 한 나라가 안정되려면 민생이 편해야 하는데 작금의 한국은 그렇지가 못하다. 한 나라가 편하려면 국민들의 주거가 안정되고 일자리가 보장되고 부채도 줄어야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가 못하다.

연일 불거지고 있는 한국 민생관련 지표 악화 소식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른다.   

특히 국제금융협회의 한국 가계부채 악화 분석, 한국경제연구원의 세대별 경제고통지수 분석 등 연일 전해지는 우울한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15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내놓은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올해 2분기 기준 세계 37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다고 한다. 2위 홍콩(92.0%), 3위 영국(89.4%), 4위 미국(79.2%) 등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한다. 한국은 조사대상국 중 가계부채 규모가 유일하게 GDP 규모를 웃돌았다고 한다. 게다가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104.2%) 증가 속도도 전년 동기(98.2%) 대비 무려 6.0%포인트나 치솟으면서 역시 세계 1위였다고 한다. 주택 가격 상승 등이 각국 가계부채를 늘리는 주범이었는데 한국이 두드러졌다고 한다. 

지난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세대별 경제고통지수'도 우리를 아프게 한다. 연령대별 체감 실업률에다 연령대별 물가 상승률을 반영, 올해 상반기 기준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가 2015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한다. 청년들의 경제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청년 고통지수가 최악이라고 한다. 청년층(15~29세) 체감경제고통지수가 27.2로 60대 18.8, 50대 14.0, 30대 13.6, 40대 11.5 등 다른 세대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 청년 체감실업률은 25.4%로 30대(11.7%)의 2.2배, 40대(9.8%)의 무려 2.6배였다고 한다. 청년 물가상승률도 2018년 1.6% 이후 0%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상반기엔 무려 1.8%로 치솟았다고 한다.

집값 불안 속에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규모와 증가속도 측면에서 명예롭지 못한 세계 1위가 되었다고 한다.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속에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한국 청년들의 삶의 질도 전체 세대 중 가장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그간 한국은 크게 늘어난 예산 편성과 여러 차례의 추경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나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일자리 증대 등에 나섰음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민생 지표들은 여전히 처참하다. 청년들 삶의 질도 혹독하다. 주요 지역 집값 불안은 여전하고 청년들 일자리 불안도 전체 세대 중 최악이다.  

이제 돈 뿌려대는 일 그만 하고 규제를 혁파해서라도 집값을 잡고 주거불안을 완화시키는 일에 나서야 할 때다. 새로운 주거 대책과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전국민 또는 대다수 국민에게 무슨 지원금 나눠준다는 식의 일회성 대책으로는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전국민 돈 지원을 지속하면서 국가 빚을 갚는 일을 지연시킨다든가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은 가뜩이나 힘든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의 미래불안 마저 키우는 것이 된다. 가계부채도 감당하기 힘든데 국가부채 마저 늘려 국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면 그건 설상가상이 될 것이다. 위기 때의 긴급 지원은 취약계층 위주로 선별해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국가부채, 가계부채 부담 모두 줄여가며 국민들의 불안을 줄여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포퓰리즘 논란이 따르는 정책 대신 근본적인 양질의 경제정책으로 이 난국을 돌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력있는 사람들을 적극 기용해 우량의 경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간의 주요 경제정책 실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분명 규명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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