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대형 의혹 이슈 관련 연이은 사망, 국가 권력 기관의 사찰 의혹, 그리고 또다시 불거지는 부동산 세금 공포...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일들이 터지다니,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일부 이슈는 무섭고 석연찮다.   

이번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졌다. 지난 10일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구속을 앞두고 사망한 데 이어 벌써 대장동 의혹 관련 실무자 중 2명이나 극단의 선택을 했다. 일부 언론은 "죽음 내몰린 대장동 키맨들"이라는 제목을 달 정도로 사태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윗선 수사는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기사 댓글에선 "무섭다"는 표현까지 등장한다.

그 뿐인가.

공수처와 관련해선 사찰 의혹, 사찰 논란이 거세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대 사찰이란 단어가 이토록 크게 부각되는가.  

여러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슈는 또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6%나 오른다고 한다. 이는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 우려를 낳는 또 하나의 공포 요인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일부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책을 내놓을 기세인데 그럼 뭘하나. 또 다른 곳에서 세금 증가 우려가 대두된다. 코로나19 위기로 그렇잖아도 민생 공포가 심각한데 부동산 관련 세금 공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설상가상, 이날 코로나 위증증 환자가 1063명으로 역대 최다라고 한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도 7000명대로 여전히 확산세가 거세다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여당과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견제할 건 견제해야 하는 제1 야당은 집안싸움으로 시끄럽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은 오늘도 뒤숭숭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할 말은 하려 한다. 대장동 의혹은 이제부터라도 더욱 제대로 규명돼야 할 것이다. 벌써 두명이나 극단의 선택을 했다. 정치권이 상대방 대선 후보 가족 검증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것처럼 적극성을 보인다면 대장동 의혹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공수처 등 권력기관발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부의 설명 또는 진상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해선 안된다고 본다. 전 국민 지원 등이 아닌 꼭 필요한 사람이나 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부동산 정책 등 주요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리고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것은, '불확실성, 오락가락, 이랬다저랬다 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