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정부, 빈 주택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이같은 조치 취하기로

[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빈 주택에 맞서 싸우기 위해 벨기에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매체 'Le Soir'의 자세한 보도에 따르면 2022년 9월 1일(현지시간)부터 많은 가족이 숙소를 찾을 수 없을 때 아파트를 비워두는 것은 범죄로 간주된다. 주택부 장관인 크리스토퍼 꼴리뇽(사회당)은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를 비어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이제부터 범죄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빈 주택을 감지하기 위해 지방 정부는 수도 및 전기 배전망의 관리자를 호출할 것이다. 관리자는 "의심스러운" 것으로 식별된 숙박 시설을 지방 자치 단체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 연간 물 소비량이 15입방미터 미만이거나 전기 소비량이 연간 100킬로와트시 미만이면 비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또는 주택으로 간주된다.

거부하는 소유자에 대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9월부터 1심 법원 판사는 "행정 당국과 승인된 협회의 요청에 따라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점거를 보장하기 위한 유용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벨기에 정부는 명시하고 있다. 또한 후자는 "최소 3개월 이상 집이 비었을 경우, 12개월 동안 주택당 500~1만 2500유로 사이"의 행정 과태료 금액을 설정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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